홍남기 “차주단위 DSR 2023년 전면 시행, 비주택 LTV·DSR 도입”(종합)

by이명철 기자
2021.04.29 09:04:5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차주단위 적용 전면 시행, 비(非)주택담보대출 담보대출인정비율(LTV)·DSR 전면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34차 비경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및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점검·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가계부채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요즘 발표한 지표들을 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전기대비 1.6% 성장률을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C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경제심리지수(ESI) 등도 호조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가 3%대 중후반 이상의 도약세를 보이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회복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돌출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는 질적 구조 개선과 함께 양적 증가세도 하향 안정세였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다시 확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6년 11.6%에서 2019년 4.1%까지 낮아졌다가 지난해 7.9%로 높아졌다.

정부는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 △관리 취약부문 제도 보완 △서민·청년층 금융지원 확충 방향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5~6%대, 2022년 코로나 이전 수준(4%대)으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할 것”이라며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 규제의 차주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오른쪽 첫번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달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다음달 LTV, 2023년 7월 DSR 규제를 전며 도입한다.



홍 부총리는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시 고려할 것”이라며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금년 중 서비스분야 국제표준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서비스 표준 확산을 촉진할 것”이라며 “서비스 표준 현장 실증을 위해 서비스표준 리빙랩을 구축하고 물류·스마트워크 등 20대 유망서비스 대상 KS인증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10여년 이상 제정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통과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조달 특정기업 쏠림, 중견·대기업으로 성장 사례 부족, 신산업·신기술 제품 지원미흡 등 한계점이 노출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독과점 품목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하고 공공구매 확대 차원에서 창업기업 제품 대상 약 12조원 규모 우선구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로 전했다.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등 빅3(BIG3) 산업에 이어 선정된 유망 신산업 5개(Post-BIG3) 분야인 클라우드·블록체인·지능형 로봇·디지털 헬스케어·메타버스 육성을 위해 로봇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핵심 신산업 로봇산업 분야에 33건의 규제 혁파 과제를 발굴하고 이중 협동로봇의 사업주 자체 운영기준 마련, 배달로봇 승강기 탑승 허용 등 4건은 올해 중 조기 완료할 것”이라며 “규제개선 완료과제는 관련 예산사업을 통해 조속히 실증 지원하는 등 사업화 단계까지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