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세형 기자
2009.05.15 09:46:16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그린벨트의 합리화"
"CMI 합의, 역내 금융협력 주도 기반 마련"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15일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녹색성장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수도권 주택보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녹색성장과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녹색성장을 너무 금욕적으로 생각을 해선 안될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그린벨트의 합리화"라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이미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녹지로써의 기능을 상실돼 있는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또 "탄소저감계획을 먼저 마련하고, 집을 지을 때 그린홈이나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한다는 전제아래 녹지를 일부 해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임시국회의 자전거 전용도로 예산 삭감과 관련,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자전거 비전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자전거 도로의 예산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며 4대강 살리기 등 큰 국가적인 프로젝트의 틀안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아울러 "지난 1년은 녹색성장의 중요성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서의 의미를 국민과 공유하는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채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에서의 192억달러 분담(지분 16%)과 관련, "한중일간 GDP나 외환보유액을 고려할 때 한국이 지분을 높게 받았고 이를 계기로 역내 금융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중국과 일본을 잘 조정하면서 올바른 비전 제시를 중심으로 역내국가들을 단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