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3.11.10 10:06:01
[edaily 조용만기자]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앞으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하고 주택거래신고제 등 추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10.29 대책이후 7개월만에 서울지역 집값이 하락세로 나타났고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라크 파병규모와 관련, 미국이 전투병 5000명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이 애초 요구한 게 300명수준의 1개 여단인데 그것도 확실한 제안이 아니었다"면서 "그 수준에서 1차 협의를 한 것이지, 2000명이든 3000명이든 숫자에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파병동의안 국회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파병동의안의 국회상정은 아직 의미가 없다"면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파병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상당한 협의가 이뤄지겠지만 결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 처리와 관련,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이 오늘중으로 나오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금방 입장이 나오기는...법안내용도 봐야하고 (15일내 처리)시간도 있고..시간이 좀 있지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한·칠레 FTA 비중동의안에 대해 권오규 정책수석은 "전농만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과수관련 단체들은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있다"면서 "정기국회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