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리 인하' 압박 키울까…국감장 달굴 세수결손[기재부 주간예보]

by이지은 기자
2024.10.05 09:34:41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인하 압박을 키울지 관심이 쏠린다. KDI는 올해 수출 대비 내수 회복세가 더딘 주요 원인으로 장기화된 고금리 기조를 지적해왔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세수 펑크’를 둘러싼 전면전이 예상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 코너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KDI는 10일 ‘경제동향 10월호’를 발간한다. 이튿날인 11일 한은 금통위가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기로 계획된 가운데, 그간 통화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앞세워 한은을 저격해온 KDI가 내수 부진에 대해 어떤 진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 2개월 만에 1%대까지 둔화했다.

앞서 KDI는 지난 8월 금통위 회의에 열흘께 앞서 ‘2024년 경제전망 수정’을 발표하고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1%포인트 내린 2.5%로 제시했다. 주된 판단 근거로는 고금리로 인한 민간소비 부진을 들며 한은이 경기·물가 상황이 아닌 금융 안정을 강조하다가 금리 인하 시기를 이미 놓쳤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물가가 진정된 상황에서도 고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경제 상황이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며 “5월 금통위 때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이미 그 시점을 지났기 떄문에 언제 조정하더라도 국내 경제상황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13회 연속 연 3.5% 동결이 결정된 뒤 지난달 발간한 ‘경제동향 9월호’를 통해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는 한은의 금리 인하 실기론을 지속했다. KDI의 내수 둔화·부진 진단은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째 계속되고 있으나, 금리를 콕 찍어 소비·투자 회복의 제약 요인이라고 밝힌 건 처음이다.

올해도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8월 말 누계 기준 나라살림의 현황도 공개된다. 기재부가 같은 날 발표하는 ‘2024년 10월 재정동향’에는 8월까지의 총수입과 총지출,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규모 등이 담길 예정이다. 9월호에 따르면 한 달 새 국가채무는 13조원 넘게 늘어 올해 1~7월 누적 규모가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섰다. 부가가치세 수입이 늘며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됐으나 법인세 쇼크를 만회하지 못해 나라살림은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연내 편입할 수 있을지는 오는 9일 결정될 예정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이날 국가 주식시장 분류와 WGBI 편입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은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이래 외환시장 선진화 작업을 진행하며 WGBI 편입 요건으로 요구되는 시장 접근성 개선을 이룬 상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건은 다 갖춰졌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시장의 인식이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로 늦어지며 심야 외환거래가 가능해진 지난 7월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7일부터 25일까지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10~11일 기획재정부로 첫 주 일정이 짜였다. 경제·재정정책에 대해서는 10일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세정책에 관해서는 11일 국회에서 각각 실시한다.

세수 예측 오차를 필두로 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지난달 26일 세수 재추게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보고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야권은 △세수 추계 모형 재설계 △국세감면액 축소 △세수 결손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화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금 불용 당해년도 발생 금지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후 세수 예측 변동 시 국세수입안 수정 △재정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하며 국감을 통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올해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 최근 경제 현안들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예비비 사용내역 공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상속세제 전환 △상속증여세 공제제도 현실화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상(오른쪽) 차관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와 대화하며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7일(월)

09:00 미래전략포럼(1차관, 서울 프레스센터)

△8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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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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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목)

09:50 국정감사(장관·1차관·2차관, 세종청사)

△11일(금)



11:00 국정감사(장관·1차관·2차관, 국회)

△7일(월)

10:00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조달설명회 참가 기업 모집

11:00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12:00 2024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

17:00 제16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사전 등록 및 채용 면접 신청 안내

△8일(화)

12:00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17:0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회의 개최

△9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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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목)

10:00 2024년 10월 재정동향(8월말 누계기준)

12:00 KDI 경제동향(2024.10)

△11일(금)

11:00 통계청, 2024년 서울 빅데이터 포럼 공동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