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중단되나 …“예산 반토막, 감당 어려워”

by김형환 기자
2022.12.18 13:48:1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립대에 대한 예산을 100억원 삭감한 가운데 서울시립대가 11년 동안 유지해온 반값등록금 정책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지난 16일 교직원과 재학생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통해 “개교 이래 서울시 지원금이 이처럼 대폭 삭감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년 서울시립대 운영 지원 예산을 제출안인 577억원에서 100억원(17.3%) 감액된 477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시립대 운영 지원 예산인 875억원보다 45.5% 줄어들어 사실상 ‘반토막’난 수준이다. 서 총장은 “시의회 의장과 예결위원을 만나 예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큰 폭의 예산 삭감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우리 대학의 내년 예산안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립대 전체 예산 1403억원 중 서울시 지원금은 875억원으로 62.4%를 차지할 정도로 시 지원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실상 시 지원금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반값등록금 정책 유지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립대 반값등록금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2012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이 이끌던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립대에 대한 지원금을 전년대비 2배 이상 올리며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할 때부터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인해 서울시립대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해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반값 등록금 이후 시립대의 대학 순위가 2012년 500위권에서 올해 800위권으로 곤두박질치며 대학 경쟁력이 형편없이 뒤쳐졌다”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중단하고 원상복구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