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김건희 특검’은 핵폭탄…특별감찰관제 도입해야”

by박기주 기자
2022.09.15 09:44:1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추진에 대해 “특검은 핵폭탄이라고 본다. 정치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려면 앞으로 발생할 위험을 막기 위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사진= 노진환 기자)

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169명의 도장을 받아 추석 전에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추석 밥상에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었다. 현실성 없는 경로라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를 강행 추진할 방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밖에 없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법사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10명)으로선 조 의원의 반대가 아쉬운 상황이다.

조 의원은 “진실을 밝힌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특검이라는 현실성 없는 방법으로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발의된 특검을 보면 민주당만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결과를 갖고 나왔을 때 다른 정치세력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국회에서 특검을 10 차례 이상 했지만 어떤 경우도 패스트트랙으로 한 적은 없다. 여야가 합의해 특검이 누가 돼야 할지 서로 추천한다. 그래야 공정성이 담보 되기 때문”이라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특검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라고 했다.

이러한 조 의원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면서 ‘국민의 뜻을 알아야 한다’며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때 이에 대한 반대가 65%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그 때는 (민주당이) 여론 얘기를 안 했다”며 “지금은 국민이 원한다면서 내게 역사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이 또한 내로남불의 전형이고, 집단주의적 성향을 반영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감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박근햬 정부 시정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를 세상에 드러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요청에 응답하지도 않았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주장을 좀 머쓱해하고 계신데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특별가말관을 임명해 대통령과 사촌, 수석 이상의 비위 행위를 감찰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금의 권력은 현재진행형이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검찰 수사가 왜 불충분핝 명백히 보고, 안되면 공수처라는 선택도 할 수 있다”며 “이렇게 국민의 여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정 특검이 필요하면 논의하자고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