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2배"…공공재개발 공모신청 60여곳

by황현규 기자
2020.11.05 08:38:29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을 신청한 사업지가 60곳이 넘었다. 서울시 등은 당초 30여곳이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마감 당일인 지난 4일 신청이 쏟아지면서 예상치보다 2배가 넘는 신청이 이뤄졌다. 서울시와 정부는 입지·사업성·동의률 등을 고려해 시범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흑석2구역(사진=연합뉴스 제공)

5일 서울주택공사(SH공사)·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한 지역은 총 60여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공모신청을 받았고 대략 60여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용산구 한남1구역, 청파동 일대, 성북구 성북1구역, 장위 8·9·11·12구역, 은평구 녹번·수색동 일대, 강북구 강북5구역, 마포구 아현1구역, 동작구 흑석 2구역 등이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공모신청 마감 당일에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지들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성북1구역은 공모신청 기준인 주민 동의률 10%를 훌쩍 넘는 75%의 주민 동의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모신청은 정비구역 해제지역부터 아직 구역 지정조차 안 된 신규 지역까지 다양했다. 앞서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이에 따라 기존에 재개발 사업이 좌절된 지역들의 신청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장위 8·9·11·12구역이 대표적이다. 또 은평구 녹번·수색동과 용산구 청파동 일대는 아직 구역지정조차 되지 않은 신규 구역이다.

이르면 다음달 일부 시범 사업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입지와 사업성, 주민 동의률,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이나 신규 신청지는 선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으나 내년 초까지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다만 사업지로 선정이 된 이후에도 시행사를 선정하는 데 높은 주민 동의률이 필요하다. SH공사에 따르면 조합이 설립된 곳은 주민 50%의 동의를 받아 조합과 SH공사 등 공공기관과 공동 시행을 할 수 있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 등 조합이 없는 구역의 경우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지만 시행사를 선정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물론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률 75%보다 낮은 문턱이긴 하지만, 쉬운 과정은 아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사업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돼 조합원들의 이주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