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00조 투자+벤처·창업활성화, 민간 일자리 창출”(상보)

by이명철 기자
2020.06.11 08:26:57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민간·민자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유망 벤처·창업 자금 지원을 2조1000억원 확대해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 부총리는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만큼 민간 일자리대책이 긴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9만2000명 줄어 석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달에 비해 약 17만명 고용 충격이 완화된 셈이지만 방역 상황이 큰 변수로 향후 고용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고용 충격이 4월을 저점으로 개선흐름을 이어가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추가 민간·민자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60조5000억원 규모 공공투자도 연내 100% 집행 완료할 계획이다.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1조원), 유망분야 혁신 중소기업 우대보증(1조원), 창업기업 전용 융자(,000억원) 등도 지원한다. 특히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방안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제한기간의 한시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 개선 등 노동·환경분야 제도·규제도 개선할 것”이라며 “55만 플러스 아라 직접일자리 중 민간 일자리 15만개 사업도 7월 중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기업을 위한 매입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중심으로 2조원 플러스 알파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해 선도적으로 수요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며 “기업자산이 적정가격으로 매각되도록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직접매입·보유 후 제3자 매각, 매입 후 재임대(S&LB), 매입 후 인수권 부여 등 다양한 인수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기업구조혁신센터를 통한 정보 공유와 매칭 지원, 기업구조혁신펀드, 사모투자펀드(PEF), 연기금 등과 공동투자도 모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부담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국유재산 지원을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에 한정된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감면하고 최장 6개월 한시 납부유예, 연체 이자율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K-방역’의 국제표준화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검사·확진(Test), 역학·추적(Trace), 격리·치료(Treat)에 이르는 감염병 대응 전과정의 소위 3-T 절차·기법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해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방역선진국으로서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방역 관련 산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코로나19 피해 회복 외에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서울 등 주택가격은 지난해 12·16대책 후 안정세가 유지되고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지만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에 주택 가격 재상승 우려도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며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