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최근 3년 철도 부정승차 적발 150만건 육박…부과운임 133억
by조용석 기자
2018.10.20 09:43:23
20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철도공사 자료 분석
KTX 적발 사례 가장 많아…광역전철·무궁화호 순
“정부 부정승차 방지 소홀…사전 차단 시스템 필요”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근 3년간 철도 부정승차로 적발사례가 150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 승차로 인해 부과된 부과운임만 100억원이 훌쩍 넘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반열차와 광역전철의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44만4000건, 부과운임은 132억9700만원에 달했다.
열차종별로 부정승차 적발은 KTX가 22만8000건, 74억6,200만원(56.1%)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역전철 79만7천000건(30억4600만원), △무궁화 31만5000건(17억2800만원), △새마을 10만4000건(10억6100만원) 순이었다.
일반열차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34만7000건(57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선이 9만1000건(17억5500만원), 전라선 5만6000건(9억1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광역전철에서는 경부선이 19만9000건(8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민경욱 의원은 “철도 부정승차가 매년 수십만 건씩 발생하는 것은 부정승차를 하는 일부 국민들의 안일한 준법의식도 문제지만 정부가 부정승차 방지조치를 소홀히 한 점도 있다”며 “부정승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승차 적발과 처벌을 강화해 부정승차로 인한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