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세형 기자
2009.11.25 10:30:00
미래기획委,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 개최
대학입학전형 우대 등 3자녀 이상 가구 인센티브 확대
복수국적 확대 등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 추진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양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한 살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입학전형시 가점을 주거나 부모의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등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검토된다. 이민이 확대되고,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울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저출산 대응 검토 정책들을 제시했다.
미래위원회는 우선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출산인구 확대와 다양한 인적자원 확보 차원에서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대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는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관련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학제 개편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학제 개편 관련, 최근 아동발달상황을 고려해 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단축, 현재 여덟 살에서 일곱 살로 낮춰 자녀가 부모품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입학 연령 단축으로 절감된 예산은 0∼4세 보육 및 유아교육 강화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0∼2세 영아에 대한 찾아가는 가정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3∼4세 교육가정 표준화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질적수준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소규모 공보육시설을 늘려,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대학입학전형과 취업시 우대 방안을 강구하고, 고교 수업료 지원과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공부문부터 다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 정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일과 가정 양립 차원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장려하고, 임신과 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탄력적 근로형태도 확산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국인 늘리기 관련해서는 개방적 이민을 허용, 해외 우수 인력의 귀화를 활성화하고,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와 복수국적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다문화 자녀의 사회적응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낙태 줄이기 캠페인 등을 벌여 낙태 안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이 임신할 경우 자퇴를 강요하는 등의 싱글맘 관련 각종 차별도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고, 입양아 양육비용 지원도 늘리는 방안도 검토방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미래위원회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현재 세계 최저 수준으로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여마저 있다"며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요인들이 상호 작용한 만큼, 장기적이고 종합적 접근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위원회는 내년초 제2차 저출산 회의를 여는 등 내년중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들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