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받는 배민·쿠팡이츠…카드사처럼 차등 수수료율 적용하나

by경계영 기자
2024.10.06 14:47:3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 인하를 압박받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율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수수료율이 최저 2%대로 낮아질 수 있어 정부 주도의 상생협의체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배달 매출액에 따라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출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배달앱에 입점한 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합리적 방안으로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9월11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앱 ‘배달의민족’ 제휴 안내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배민은 배달앱에서의 배달 매출액 상위 업체엔 수수료율을 기존과 똑같은 9.8%를 적용하지만 매출액 하위 업체엔 구간을 나눠 수수료율을 최저 2%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수료율 2%는 ‘땡겨요’와 같은 공공배달앱 수준이다.

쿠팡이츠 역시 연간 배달 매출액 기준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정부 측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 단체가 쿠팡이츠를 만나 제시한 안에 기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앱이 검토하는 차등 수수료율은 다른 업계에 이미 전례가 있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연간 매출액에 따라 30억원 초과 시 일반 수수료율(1.5% 이상)을 적용하는 대신 △3억원 이하 0.5% △3억~5억원 1.0% △5억~10억원 1.2% △10억~30억원 1.2% 등 네 구간으로 나눠 수수료율을 차등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시행 중이다. 지난 2012년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자 도입됐다.

국내 배달 플랫폼 1·2위인 배민과 쿠팡이츠가 차등 수수료율을 검토하는 배경엔 정부와 정치권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체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정작 핵심인 수수료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생안 도출이 어려우리란 비관론이 우세해진 상황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7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엔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과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요기요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받았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전향적으로 나서면서 지지부진하던 협의체도 수수료율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수료율 상한이 여전히 9.8%로 기존과 동일한 데다 결제 수수료나 광고비 등 다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상생안 합의로 이어질진 미지수다. 카드사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는 반면 협의체의 경우 법적 구속력 없는 자율협약이어서 상생안이 도출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