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동필 "한중FTA 대책 차질없이 수립..글로벌 경쟁력 확보"
by하지나 기자
2014.12.31 10:16:16
피해보전직불제 보완과 무역이득공유제 검토
쌀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등 농가 부담 절감
6차산업화 5개년 계획 수립..부가가치·일자리 창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을 차질없이 수립하는 한편, 농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31일 “중국의 높은 가격경쟁력과 지리적 인접성, 전면적 개방 등에 따른 위기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한중FTA 대책을 수립하겠다”면서 “피해보전직불제 보완과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등을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연방 FTA대책은 뉴질랜드와의 FTA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하고 한·베트남FTA 대책 수립도 관련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100만원/ha으로, 동계 논 사료·식량작물 이모작 직불금을 50만원/ha로 각각 인상하고, 밭 직불금 지급대상을 전체 밭작물로 확대하겠다“면서 ”농기계구입자금 등 10개 사업의 금리를 인하해 농가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재해보험대상 품목·보장수준 확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손해평가사제도 등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농가의 재해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영세고령농을 위한 배려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고령자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지원 기준소득금액을 인상하고 농지연금 가입요건도 완화할 것“이라며 ”고령자공동이용시설, 행복버스 및 농촌형교통모델을 확대하고,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농식품산업의 6차산업화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농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그는 “들녘경영체로 소규모 경영구조를 극복하고 품질향상도 이루겠다”면서 “논 들녘경영체 50개소를 추가로 육성하고, 법인의 직불금 상한면적도 400ha로 높여 들녘경영체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돕겠다”고 말했다.이어 “ICT를 활용한 첨단화·과학화·편의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친환경 농산물을 차별적으로 유통하겠다”먼서 “1200여 시설원예 및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팜도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6차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6차산업지구를 추가 조성해 지역특화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지역내 제조·가공시설 디렉토리를 구축해 지역농업의 6차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농촌체험마을 등급제를 500개소로 확대하고, 민박 등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겠다”면서 “승마장·치유의 숲 등 힐링관광과 향토음식, 종가·사찰음식 등 식문화 관광이 발전되면서 상호 연계되도록 해서 농촌관광의 품질과 다양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