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0.06.25 10:14:29
7월부터..평가결과 내년 예산 반영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가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등 주요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에 나선다. 연말까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그린카,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 해양광물자원탐사 등 8개 R&D사업에 대한 2010년 R&D특정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R&D특정평가는 기본적으로 3년이상 장기의 100억원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사업간 중복 조정 혹은 연계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심층분석, 점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인 8개 R&D사업은 재정지출 효율화와 성과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으로 녹색기술 및 신성장동력분야와 산업경쟁력 및 원천기술개발분야, 기초연구분야 및 R&D인프라 구축분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는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지경부)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 기술개발보급사업(지경부) ▲CT 경쟁력강화사업(문광부) ▲산업고도화기술개발사업(지경부) ▲해양광물자원탐사 및 이용기술개발사업(국토부)▲일반연구자지원사업(교과부) ▲의약품등 안전관리사업(식약청) ▲나노Fab.시설구축사업(교과부) 등이 포함됐다. 8개 사업의 지난해 예산은 총 4584억원.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특정평가를 마무리하고, 평가결과를 해당사업의 2012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오는 7월에는 지난해 R&D특정평가를 실시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오는 만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동북아 R&D기반 구축사업, 부품소재경쟁력향상사업, 산학연협력체제활성화지원사업 등 10개사업에 대한 R&D특정평가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