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09.05.27 09:53:03
국토부, `만능통장` 흥행 성공해 반색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인기가 하늘 을 찌릅니다.
이달 6일 출시된 종합저축은 불과 20여일만에 가입자가 46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박을 터뜨린 종합저축 덕분에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한껏 고무돼 있습니다.
종합저축은 당초 지난해 부동산 경기침체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수입원 중 하나인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급감하자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실제로 주택기금은 지난 2006년 26조4165억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에는 24조4050억원으로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2005년 수준인 22조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주택기금 규모가 줄면 아무래도 국토부는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주택건설 재원 마련은 물론 저리 대출지원에 차질을 빚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약통장 가입자의 불입액 전액이 주택기금으로 활용되는 종합저축이 흥행에 성공을 거두고 있으니 반색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주택기금의 역사는 지난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택건설 촉진과 서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국민주택자금계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1981년에는 지금의 `국민주택기금`이라는 명칭을 얻게됩니다.
주택기금은 부동산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대출금회수, 주택저당증권(MBS), 청약저축, 정부재정차입, 복권기금 전입금 등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 가운데 국민주택채권과 대출금회수 비중이 가장 큽니다. 지난해 주택기금 규모는 22조978억원으로 국민주택채권과 대출금 회수액이 각각 8조4711억원, 5조668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두 항목을 합하면 전체의 64%나 됩니다.
이렇게 마련된 주택기금은 국민주택(분양·임대) 건설 지원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지원 등 융자사업, 차입금 상환 등에 쓰여집니다. 최근에는 저소득가구 전세 자금지원과 주거환경개선 자금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성된 주택기금 22조978억원 가운데 사업비로 10조9748억원이 쓰였고 차입금 상환에 10조766억원이 충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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