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리는 심우정호…金여사·文 일가 수사 첩첩산중

by송승현 기자
2024.09.18 10:55:3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심 총장은 추석 연휴 중 출근해 근무상황을 점검하며 취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당장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 처분을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등 곳곳에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9일 오전 11시 심 총장에 대한 취임식을 연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에도 지난 12일 심 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심 총장은 취임식 이후 업무보고를 받는 걸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검찰을 지휘한다.

눈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심 총장의 첫 번째 시험대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이 될 전망이다. 임기 내 사건 처분을 공헌했던 이원석 전 총장은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이란 변수에 결국 마무리 짓지 못했다. 명품가방 사건 처분은 오는 24일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이후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의 수심위가 열려도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은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걸 막기 위해 검찰은 김 여사의 처분을 뒤로 미뤘지만, 설왕설래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명품가방 사건 처분 이후에도 심 총장에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 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사건을 수사하며 손씨에게 방조 혐의가 적용된 항소심 판결을 주목해 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 분석 후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만큼 심 총장이 직접 개입할 여지는 없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분을 두고 야권에서 ‘검찰개혁 시즌2’을 밀어붙일 동력으로 삼는 등 검찰을 향한 압박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측돼 심 총장의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도 심 총장에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하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