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반기에만 '문 닫는' 소상공인 1.3만명 지원…작년 60% 달해

by노희준 기자
2024.07.14 14:11:4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에서 폐업(예정)한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비를 지원한 건수가 1만 3000건을 넘었다. 지난해 지원건수(2만 2404건)의 60%에 달하는 수준이다. 고금리와 내수 회복 지연 속에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폐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위= 건, 백만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14일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은 올해 6월말까지 폐업 소상공인 1만 3470명에게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했다. 상반기 지원건수는 지난해 2만 2404명의 60%로 상반기 지원건수를 2배해 단순 계산하면 지난해보다 20%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올 한해 추산 건수는 최근 3년 평균과 견줘도 49% 늘어날 전망이다.

소진공은 2018년부터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한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 한도에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 지원금을 200만원에서 현재 금액으로 상향한 후 내년부터 400만원으로 추가로 올린다. 소진공 관계자는 “폐업 업종은 음식업·숙박업종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지난 4월 현재 전국 구내식당 수는 1만 6173개로 전년 동기(1만 7637개)보다 1464개가 줄었다. 1년새 월 평균 120개 정도가 문을 닫은 셈이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점포철거비 지원 건수가 늘어난 것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나빠져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로 1년 전 8.7%보다 0.8%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자 퇴직금’인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 공제금 역시 올해 1~5월까지 누적 5만 1259건·633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8%, 18.5% 늘었다.

‘코로나19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등이 종료됐지만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지불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대출연체율은 2021년 4분기 0.5%에서 올해 1분기 1.5%까지 3배 급증했다.

소상공인업계 한 관계자는 “수출은 살아나고 있지만 내수 회복은 더뎌 대기업 온기를 체감하기 어렵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르면 매출은 늘지 않는데 비용만 늘어나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지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