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발령·공습 사이렌에 국민 분통…尹, 국민에 사과하라”

by이상원 기자
2023.06.02 09:37:06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아무도 책임 안 져…무정부 상태와 같아"
"무정부 넘어 `무능 정부` 오명…尹의 몫"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발령 문자 그리고 심지어 공습 사이렌까지 국민이 듣고 분통을 터뜨리고 항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재 상황이) 무정부 상태와 다를 게 무엇인가. 전쟁이 나도 각자도생하란 말인가.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에는 과잉대응이 원칙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변명 내세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잉대응과 보호대응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에게 어제 뉴욕타임즈와 BBC 같은 주요 외신들까지 한국이 실제 비상사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낯뜨겁게 ‘네 탓 공방’ 벌인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엄중책임 즉각 물어야 한다. 국민께 그 경과 소상히 밝히고 새벽부터 공습 사이렌이 울려서 국민께서 ‘이러다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가진 점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안팎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지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무정부보다 못한 ‘무능 정부’라는 오명은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되긴 하겠지만 생명과 안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 대표는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19가 남긴 상처는 깊고 그 여파 계속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1호 공약이 무색하게 윤 대통령은 온전한 손실보장을 지키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연체율 연일 상승하고, 금융지원이 종료되는데 정부는 추가적인 금융지원은 없다고 고집하고 있다”며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 역시 진짜 현실이 되고 말았다.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재난 평등하지 않다고 한다 코로나 이후 심화한 민생경제 위기극복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는 이제라도 수출 정상화 경기 회복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그리고 엘리뇨 현상에 따른 이번 여름 냉방비 폭등에 대응책 미리 강구해야 한다. 서민의 삶을 지원하고 불확실해져 가고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추경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