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주부·젊은층까지 투기"...통합당 "3년간 뭐했나"

by박지혜 기자
2020.08.24 08:33:1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투기 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며 부동산 가격 급증은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세월호 사고를 언급하며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위기 대응 사령관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국정이 실시간으로 엄중히 작동됐더라면 결과가 그렇게 어처구니없고 참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국민이 가진 당연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박 전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를 반년 이상 대처하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며 위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또 “그들(비판 세력)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정부가)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년 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산 스타 강사들이 증시처럼 일반 투자자를 모으고 표적 삼은 대상지를 버스를 타고 사냥하는 등 부동산 시장 작전 세력을 움직였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이런 투기 세력이 코로나 발발 이전부터 있었고 그동안 수차례 투기 과열지구 지정 등으로도 진정되지 않았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지난달 언급한 ‘금부분리 정책’을 다시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은 집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 정책에 집중하고 서민이 집을 구할 때는 금융 지원을 제대로 해줘야 하지만, 투기 자본으로 대출되지 않도록 하는 금부분리(금융과 부동산 분리)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며 “앞으로 신규 공급은 공공임대 주택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에 통합당은 23일 황규환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이) 코로나19 혼란 속에서도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또다시 부동산 문제에 훈수를 두며 궤변을 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그런 논리라면 집값 내려가도 문재인 정부의 치적이 아닌 투기세력이 절제한 탓인가”라며 “백번 양보해 집값 폭등 원인이 투기세력 때문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면, 집권여당 대표까지 지낸 추 장관은 지난 3년간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모든 실정을 ‘내 탓’ 아닌 ‘남 탓’에서 찾으려고만 해왔다. 그렇게 남 탓으로 일관하다가 국민까지 등 돌리면 그제야 마지못해 사과했다”면서 “부동산 폭등도 원인조차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서 민심에 불을 지르고 있고, 징벌적 과세를 통해 전·월세에 기름을 붓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진심은 무엇인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던져도 당장 내 임기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자만인가”라며 “이제 집권 4년 차다. 남 탓 정치에만 전념하는 정부를 감싸줄 국민은 그 어디에도 없다. 아무도 공감 못 할 정신승리, 국민은 지쳐만 가고 있다”고 했다.

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같은 날 SNS를 통해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내 집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투기세력인가?”라며 추 장관의 글을 비난했다.

김 교수는 “젊은 맞벌이 부부가 애써서 아파트를 구하려는 게 투기인가? 자식 교육을 위해 집을 옮기려는 주부가 투기세력인가?”라고 되물으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투기세력 때문이 아니다. 추 장관처럼, 내 집 마련의 실수요자들까지 투기세력으로 범죄시하는 관념좌파의 비뚤어진 인식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내 집 마련 꿈조차 투기세력으로 적대시하기 때문에 실거주자 세금폭탄, 무리한 대출규제,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공급축소 등으로 실수요자를 억압하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며 “선량한 시민을 적으로 돌리지 마라. 열심히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지 마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