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자의 앱세상]표현의 자유 논쟁 번진 '트럼프 vs 트위터'

by한광범 기자
2020.06.06 14:59:2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시민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과 관련한 시위가 더욱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을 두고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가치판단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근 플로이드 사망 시위와 관련해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도 시작된다.(When the looting starts, the shooting starts.)”는 글을 남겼다. 이 글은 시위대에 대한 발표 명령으로 해석되며 거센 논란을 야기했고, 결국 그는 다음 날 “약탈을 하면 총격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며 “어젯밤 표현의 의미로 바로 그것”이라고 서둘러 해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 과정에서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 글 밑에 ‘사실 확인 필요’는 문구를 달았다. 우편투표 선거 조작 가능성을 주장한 또 다른 트럼프 대통령 트윗 밑에도 ‘우편 투표에 대해 사실을 알아보자’는 경고 문구를 추가했다. 이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트위터 대응 정책의 일환이었다.

반면 페이스북은 트럼프 대통령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대통령 게시물 방치에 대한 내부 직원들과 인권운동가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재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저커버그는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게시물에 대해 “선동적이고 유해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제재 요구엔 끝내 응하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회사 방침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저커버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인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정책이 분명해졌다. 민간회사, 특히 플랫폼 기업은 그래선 안 된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한 가치판단에 나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측의 상반된 대응 속에서 이번 사태는 결국 ‘표현의 자유’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트위터의 제재 직후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잭 도시 트위터 CEO. (사진=이데일리)

이와 함께 소셜미디어 기업이 검열이나 정치적 행위에 관여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소셜미디어에 주어지는 게시물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권을 대폭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트위터는 곧바로 반발했다. 회사 계정을 통해 “행정명령은 반동적이자 정치화된 접근”이라며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상 자유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 반박했다.

잭 도시 트위터 CEO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와 관련해 부정확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 계속 지적할 것”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실수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트럼프의 트윗가 과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하는 수준인지 여부다. 페이스북의 한 직원은 지난 1일 사직 의사를 밝히며 “페이스북이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서 증오를 무기화하는 선동에 공모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미국 주요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1967년 흑인 시위에 폭력적 보복을 천명했던 월터 헤들리 전 마이애미경찰서장이 사용했던 문구라는 점에서 트위터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저커버그도 페이스북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자 5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난주 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게시물 정책 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