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특검 처리 예정 오늘 본회의 무산…정국 다시 안갯속(종합)

by유태환 기자
2018.05.19 17:16:55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밤 국회의장실에서‘ 민주당원 댓글조작’(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임명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19일 본회의 통과를 포함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법안 동시처리가 예정됐던 19일 본회의가 무산됐다. 교섭단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4인만 참여하는 소소위가 이날 오전 보류됐던 추경 사업 50여건의 감액 심사에 들어갔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파행하면서다.

여야가 당초 추경·특검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던 전날 본회의가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취소까지 되면서 어렵사리 이뤄진 ‘국회정상화’가 다시 한 번 위기를 맞게 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오늘 예결위 소소위는 자유한국당의 심사 거부로 파행되어 추경심사가 중단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따라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는 열릴 수 없게 되어 본회의 개의를 무기한 연기한다”며 “오늘 예정된 의원총회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말에는 편히 의원님 일정을 수행하시기 바라며, 추후 정해지는 대로 본회의 일정을 알려 드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드루킹 특검’ 규모·기간을 전격 합의하고 당초 예정했던 본회의를 하루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여야 합의가 종일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 14일 42일 만에 이뤄진 국회정상화가 또다시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극적 타결로 무난하게 추경과 특검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각각 ‘내곡동 특검’(특검보 2명·파견검사 10명·수사관 30명·수사기간 30일)과 ‘최순실 특검’(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수사관 40명·수사기간 70일) 수준 특검 규모·기간을 주장하면서 맞섰던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검보 3명·파견검사 13명·수사관 35명·수사기간 60일’ 절충안에 합의했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여야가 또 극한 대결로 치달으면서 이날 본회의 무산은 물론 추경·특검 처리 날짜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