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김정은 국제 형사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

by박종민 기자
2014.10.10 09:09:47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유엔(UN)이 북한의 김정은을 국제 형사법정에 회부하는 방침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장 등 관련자를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 유엔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려 하고 있다. / 사진= SBS 뉴스 방송화면

유엔은 9일(한국시간)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이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국제 형사법정에 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물론 걸림돌은 존재한다.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는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도 적지 않다. 특히나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북한을 옹호할 가능성이 크다. 총회가 마련되는 결의안에서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노골적으로 언급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ICC 제소 대상도 변수다. ICC 설립의 근거가 되는 로마협약은 ICC 제소를 가입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가입국이 아니어서 안보리만이 제소권을 갖는데 안보리가 의결과정을 거칠 경우 일부에서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안보리 의결을 통한 김정은 위원장의 제소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성사 여부에 관계없이 이번 결의안의 상징성은 크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주요국들은 향후에도 북한 인권문제의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얼마든지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의 숨통을 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