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3.11.15 09:51:41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8일 시정연설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국회 내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대답도 없는데 자꾸 말씀드리는 게 솔직히 모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꼬인 정국을 풀어야 하기에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운을 띄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는 단순하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대선 관련 의혹 사건 일체를 특검에, 국정원 개혁을 특위에 맡기고 여야는 민생경제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 심의에 전념해야 한다”며 “엉뚱하게 국회선진화법 탓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의 검찰기소의 공소장을 유지하고 있는 차장검사가 정작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수사·재판결과가 나와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 상설특검제 도입까지 공약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대선관련 사건조차 특검에 맡기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특검에 맡기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