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장기전략국 신설..조직개편안 입법예고

by권소현 기자
2012.01.16 10:35:18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장기전략국을 신설하고 재정정책국은 폐지한다. 기존 국제금융국은 국제금융정책국과 국제금융협력국으로 나누고 국제협력업무에 필요한 신규 인력 12명을 증원한다.

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전자관보에 게시했다.

일단 급변하는 대내외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전략국을 신설한다. 저출산 고령화 등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경제정책국 산하에 있던 미래전략과와 정책조정국에 속해있던 신성장정책과가 장기전략국으로 이동한다.

대신 기존 재정정책국은 폐지한다. 거시재정 분석기능은 경제정책국으로 이관해 거시 경제정책 기능을 일원화한다. 또 재정운용과 재원배분 기능은 예산실이 맡고, 성과관리는 재정관리국으로 넘긴다.



국제금융국은 국제금융정책국으로 개편하고 국제금융협력 업무를 담당할 국제금융협력국을 신설한다. 이는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가운데 늘어나고 있는 국제금융협력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국제금융협력 업무를 담당할 고위공무원 1명과 4급 2명 등 인력 12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을 담당할 새로운 과를 신설하는 방안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실무인력을 4급에서 6급에 걸쳐 3명을 증원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또 보조금법 개정에 따른 업무와 노동 및 복지분야 등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5급과 6급 3명씩 총 6명을 늘리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직제개편은 부처간 협의를 완료한 이후 19일이나 26일 차관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며 "이후 국무회의에서까지 통과되면 1주일 후에 발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