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F 부실 구조조정 속도···"경·공매 장애요인 개선"

by유은실 기자
2024.02.18 15:57:59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부동산 경·공매 시장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유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PF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위한 다양한 정공법 마련에 고심 중이다. 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개편하고 부실정리 이행장치를 마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경·공매 장애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협의체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엔 금융당국 관계자를 비롯한 금융사·건설사·신탁사 등 PF 사업장 관련 기관이 참여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내달까지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사업성이 우려되는 PF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위해서다. 이후 4월부터 사업장을 재분류해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되 이런 계획을 실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예컨대 계획을 미이행한 사업장에 다른 감독 수단을 사용하는 등 실효성 있는 부실채권 정리 방안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사업성 재평가를 추진 중인 국내 PF 사업장은 3000개가 넘는다. 금감원은 금융권에 결산 시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아울러 금융권 펀드의 추가 조성안도 계획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캠코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1조원대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소진하면 경·공매 과정에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추가 출자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F 사업장 평가 기준 개편, 미이행에 대비한 세부절차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양한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