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정 잠정 타결…이르면 오늘 발표

by하지나 기자
2020.04.01 08:35:17

50억 달러 수준보다 낮아져…다년협정으로 합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잠정 타결되면서 이르면 1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증액 규모는 당초 50억달러보다 크게 낮춘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협상 결과 발표와 관련해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도 긴급 영상 브리핑을 통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관련 전화 통화가 협상 진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방위비 분담금 또한 미측이 당초 요구했던 50억달러 수준에서도 상당 수준 줄어든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1년 단위로 적용됐던 협상 주기도 다년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5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시행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도 조기 종료될 전망이다. 앞서 정 대사는 “미 측이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양국 간의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무급휴직 대상 한국인 근로자들이 조속히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