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팀 해체말라" 靑청원, 10만 넘어.."추미애에 충고"
by박지혜 기자
2020.01.12 14:31:3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첫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하고 후속 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게시 6일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2시께 10만14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청와대와 법무부가 입만 열면 검찰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한단 말인가”라며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인데 요즘 검찰은 역사상 제일 잘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역사적으로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가 3권 분립된 주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의 시녀 또는 대통령의 충견이 되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임하면서 달라졌다.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검찰이) 제자리를 찾았고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환호했고 적극 응원하고 있다”면서 “그러자 대통령과 청와대 실세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있다. 대통령은 윤 총장 임명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 했는데도 그것은 말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됐다. 만약 3대 부조리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이 분노가 아니라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디 추 장관은 국민 대다수의 뜻을 헤아려 천추에 한을 남기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3대 부조리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 ‘3대 국정농단 게이트’라고 규정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수사 의혹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취임 닷새 만인 지난 8일 청와대는 검사장급 간부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전보 인사를 냈다. 기존 수사부를 대거 교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자 인사 과정에서 검찰과의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윤석열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추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인사위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1시간 이상 통화하면서도 의견을 내라고 했다. 인사위 이후에도 의견 개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6시간을 기다렸지만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면서 법령에도, 관례도 없는 요구를 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