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 결정` 아니야"vs"말장난"…감사원·전현희 여전히 공방

by권오석 기자
2023.06.04 14:48:3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감사원 간의 공방이 여전히 치열하다. 전 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이 감사위원 만장일치로 전 위원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불문`(묻지 않음)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권익위 감사와 관련한 본인 입장을 직접 소명하는 ‘대심’에 출석하기에 앞서 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위원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감사원 사무국은 감사위원회가 권익위원장 개인 의혹을 무혐의로 불문 결정한 것에 대해 허위성 보도자료나 말장난으로 진실을 왜곡·은폐하지 말라”며 “권익위원장에 대한 불법적 수사요청을 철회하고 허위 조작 표적감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 입장문을 배포하면서 “권익위원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위원 6명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이라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근태·보도자료 허위 작성 지시·감사 방해·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개입 등 4개의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전 위원장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감사원 사무처의 보고와 달리 감사위원 6명이 만장일치로 전 위원장에 대해선 ‘불문’하기로 했다. 즉, 전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심의 결과에 격렬히 반발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는 제보 내용을 안건별로 심의해 권익위원장 및 권익위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권익위원장에게 기관 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라며 “위원장 관련 확인된 사실 중 일부는 위원장이 정무직이고 이미 수사요청된 점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으나,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 등은 서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의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보고서도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위원들의 정의로운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던 전 위원장은 이 같은 감사원 입장이 나오자 즉각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위원장 개인 책임이 없다는 감사위원회 결정을 뒤엎고 기관 경고가 마치 위원장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사실 왜곡 물타기식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감사위원회가 불문 결정한 내용은 무혐의 사안임에도, 감사원이 감사보고서에 담겠다는 건 감사원법 관련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만약 감사원 사무국이 감사위원회에서 권익위원장에게 불문 결정된 사안들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담아 이러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이에 대해 감사원의 모든 관련자들에게 명예훼손 및 관련 법령위반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