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시 부활” 공약에 심상정 “전형적인 표퓰리즘”
by황효원 기자
2022.01.31 19:39:39
이재명 “계층 사다리 보장” 사시부활 공식화
심상정 “노무현 계승 자처한 이재명, 사시 폐지 번복은 모순”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시 일부 부활’을 언급한 데 대해 “노무현 정부의 계승을 자처하는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정부 사법 개혁의 핵심인 사시 폐지를 번복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심 후보는 페이스북에 ‘개천에서 용 나던 1980년대는 이미 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부활하는 사시 부활론은 한 마디로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표퓰리즘일 뿐 진정성 있는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청년들에게 유독 기회의 창이 좁아지고 있는 이유를 현재의 법조 선발제도나 입시제도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문제는 시험제도나 교육제도 이전에 흙수저, 금수저로 굳어진 세대를 이어온 불평등 사회, 세습 자본주의에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소득 상위계층은 로스쿨 제도건, 사법시험 제도건, 정시건, 수시건 부모들이 압도적인 사교육 등을 동원해 대한진학과 취업, 계층상승을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면서 “수저 계급 사회, 불평등 사회를 바꿔서 청년들에게 가능한 동등한 출발선을 만들어주고 어떤 진로로 나가든지 사회적 지위 격차나 소득 격차가 크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시험제도를 수백 번 뜯어고치는 것보다 훨씬 급하고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시 제도 일부 부활’ 공약을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로스쿨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며 로스쿨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와 별도로 사시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