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제 퇴거 시계 ‘짹깍째깍’…연말 시한폭탄”

by이지현 기자
2020.12.01 08:26:5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31일에는 미국 질병관리청(CDC)이 지난 9월 시행한 강제 퇴거(eviction)에 대한 모라토리움이 종료된다. 잠재적 파장이 상당할 수 있어 전문가들은 올해 마지막 고비로 보고 있다.

김성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이 1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이 집계한 가장 최근 서베이에서는 월세가 밀린 920만가구 중 16%가 2개월 내 강제 퇴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집계했다. 33%는 가능성이 다소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체 월세 가구가 5300개인 점을 감안할 경우 전체 가구 중 8%가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는 의미다.

김성근 연구원은 “코로나 이전 강제 퇴거율이 3% 부근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수준”이라며 “강제 퇴거 조치가 임차인에만 영향을 주는 일이 아니다. 임대인도 월세를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각종 세금과 관리비를 내야 하는 입장이기때문에 잠재적 파장이 상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강제 퇴거 쓰나미’(Eviction Tsunami)라고 부를 정도다. 여기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던 각종 실업 수당도 이달 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어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

지난 부양책(CARES Act)은 주당 600달러를 지급하는 실업수당 외(PAC)에도 PUA(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와 PEUC(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로 불리는 실업수당도 시행했다. PUA는 주에서 지급하는 일반 실업수당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다. PEUC의 경우 일반 실업수당은 총 26주간 지급되기 때문에 종료 후 13주간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주 600달러 수당은 여기에 추가로 지급되는 형태였다. 이 600달러는 지난 7월 25일에 종료됐지만, 나머지 두 개의 실업수당은 12월 26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PUA와 PEUC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하다. 11월 7일 기준으로 1300만명의 실업자들이 이 두 프로그램을 활용해 실업수당을 타고 있다. 전체 실업자 중 약 65%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성근 연구원은 “연말을 기점으로 실업수당과 강제 퇴거 모라토리움이 동시에 종료될 경우 충격이 상당할 수 있다”며 “아직 MBS 스프레드가 크게 반응하지 않은 상태지만, 만일 영향이 임대인들까지 오게 되면 모기지 체납률도 반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부양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상황은 요원하다. 양당 간 협상이 아직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김 연구원은 “양당이 1월 5일에 예정된 조지아주 상원 선거 결과를 의식하는 모습”이라며 “부양책 통과 여부가 조지아 상원선거까지 불투명한 만큼 연말 정책 공백기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