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착수…“안전·채용비리 엄중 평가”

by최훈길 기자
2019.03.09 10:09:20

文정부 국정기조 반영 첫 평가
평가단장에 신완선·김준기 교수
기재부 “128곳 결과, 6월 중순 발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28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착수된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 채용비리 등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조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샵’을 열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착수했다. 올해 평가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가 평가항목에 반영된 첫 번째 평가다. 작년 기준으로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93곳이다.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다.

평가단장은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공기업),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준정부기관)가 맡았다. 경영평가단은 공기업 37명, 준정부기관 62명으로 평가단이 꾸려졌다. 평가가 강화된 안전관리 등 사회적 가치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확충했다.

평가 내용에 따르면 안전, 일자리 창출, 균등기회·사회통합, 상생협력·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경영관리 범주 중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이 19→30점(공기업), 20→28점(준정부기관)으로 커졌다.

평가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채용비리 등 윤리경영에 대해서도 엄중히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국민서비스 향상, 경제활성화를 위한 혁신성장 기여 등 경영혁신 및 혁신성장 지표도 신설됐다. ‘혁신노력 및 성과’는 3점, ‘혁신성장’은 2점 가점으로 반영됐다. 5점이면 평가 등급을 바꿀 정도로 변별력이 큰 수준이다.



앞서 각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경영혁신 가이드라인(2018, 기재부)’에 따라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했다. 평가단은 기관별 혁신실적을 경영평가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및 공공구매 확대, 기관 간 융복합을 통한 혁신서비스 제공 등 혁신성장 노력도 평가한다.

국민이 참여하는 평가 참관단도 운영된다. 국민 중심의 공공기관 혁신, 평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다. 지난해 대학생 위주로 시범 운영했던 참관단을 공공서비스 수혜자, 협력업체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국민참관단’으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이날 평가단 워크샵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서면심사, 현장실사, 이의제기 등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로 6월 중순까지 확정돼 발표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축사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은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필수조건”이라며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위원님들의 불철주야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며 “경영평가가 평가에 그치지 않고, 기관의 실질적인 경영성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