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 상시 조정제도 도입…금리 상한 주택대출 나온다
by박종오 기자
2019.02.16 13:14:12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경기 둔화로 금융권 대출 연체나 대출자의 이자 부담 증가 우려가 커지며 금융 당국도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주에는 금융 당국이 발표하는 개인 채무자를 위한 기존 신용 회복 제도 개선 방안과 대출 금리 상승을 제한한 신종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책이 금융 소비자의 주목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개인 채무자 신용 회복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 금융 지원 체계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다.
핵심은 연체 전이거나 연체 발생 30일 이내인 잠재적 연체자의 신속한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상시 채무 조정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연체 늪에 빠지기 직전인 신용 회복 ‘골든타임’에 지원을 강화해 본격적인 연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원금 1000만원 이하인 소액 채무 특별 감면 제도 도입 방안과 개인 워크아웃 등 일반 채무 조정의 원금 감면 폭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편 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오는 20일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금리가 올라도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고정되는 유형과 대출 금리 인상 폭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유형, 두 종류로 이뤄진다. 금리 상승이 대출자에게 미칠 충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달 18일 군산 공설 전통시장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지역 현장에서의 서민 금융 지원 현황 등을 챙길 예정이다.
다음은 다음주(2월 17~24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18일(월)
11:45 군산 서민금융 현장행보(금융위원장, 군산 공설전통시장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9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
10:00 국무회의(금융위 부위원장)
△20일(수)
14:00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금융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21일(목)
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22일(금)
10: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시간 미정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17일(일)
11:45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제도 개편방안 발표
11:45 서민금융 관련 군산지역 현장 방문
12:00 원활한 지정감사 계약체결 지원을 위한 감독강화
△18일(월)
06:00 2019년 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12:00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금융교육 전국 확대
△19일(화)
12:00 카드수수료 개편결과
12:00 ‘내 카드 한눈에’(신용카드 통합 조회) 모바일 서비스 실시
△20일(수)
11:00 「금융정책 메신저」105명이 금융현장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제4기 현장메신저 위촉 및 운영방안-
11:00 금융감독원-소비자학과 연계 경로당 어르신 대상 맞춤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 전개
12:00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15:00 알기 쉬운 금융권 Open API
△21일(목)
06:00 금융감독원, ’19.1분기『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개최
△25일(월)
09:00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은행지주 등 금융권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