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수익 기자
2013.08.04 18:33:27
[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활동종료(8월 15일)까지 열흘 가량을 남겨두고도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정조사 기한 연장이 없다면, 5일이 사실상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이다. 청문회 1주일 전까지 증인출석을 통보해야 하는 등 각종 일정을 고려한 결과다.
이에따라 여야는 주말인 4일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국조특위 간사가 만난 이른바 ‘3+3’회동을 가졌지만 증인채택 문제 등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여야는 일단 5일 예정된 국정원 기관보고는 ‘모두발언 공개 후 비공개 전환’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협상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민주당은 현재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동행명령’을 보장하고, 이들과 함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내세워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각각 대선 당시 총괄선대본부장과 총괄상황실장을 지낸 김 의원가 권 대사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과 연관돼 있다고 보고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동행명령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한 불출석이 아니라면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과 권 대사의 증인 채택 요구는 민주당의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보고 일축하고 있다.
여야가 끝내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국정조사는 결국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장외투쟁을 시작한 민주당 입장에서도 ‘적당한 타협’을 통한 국조 정상화는 ‘회군’의 명분이 될 수 없을 뿐 더러 오히려 지지자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꼬일대로 꼬인 정국을 단번에 풀수 있는 방법은 지도부의 ‘담판’이지만, 이마저도 양측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녹록지 않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 제안한 ‘양당 대표회담’은 일정과 의제 조율 실패로 이미 불발됐다. 이후 김 대표는 장외투쟁에 돌입하면서 현 정국을 풀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공개 제안했지만 여권은 양당 대표회담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