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비, 새차의 2배?"..보험사·車업계 `갑론을박`

by문승관 기자
2007.06.20 10:08:00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자동차부품비를 두고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업계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손보사들은 완성차업체와 자동차부품사들이 독점적인 유통구조를 갖고 부품비를 너무 많이 올려 보험금지급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동차업계는 순정품이 아니고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시행을 적극 추진 하고 있어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업계 간의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손보업계가 신차 판매비율이 가장 높은 현대 NF쏘나타(N20 Luxury A/T 고급형)를 대상으로 장착된 모든 부품가격과 차량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엔진 등 주요 부품 6개를 교환하면 총 4324만원으로 신차가격 2157만원(세금 제외)보다 2배나 비쌌다.

이는 도장비와 조립비, 타이어 값 등이 제외됐기 때문에 실제 부품비는 더 높아진다.
 
이는 부품시장이 독점적 유통구조로 이뤄져 순정품의 가격거품이 심하기 때문. 비순정품도 정부의 인증을 거쳐 안전성을 인정받아 부품비를 낮춰야 한다고 손보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순정품과 비순정품의 구분은 법률적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유통경로에 따라 임의적으로 분류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업체들이 비순정품을 불량 부품으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품질이 우수하더라도 제작사 유통망에 벗어나면 비순정품이 되는 왜곡된 시장구조를 갖고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처럼 비순정·재활용시장을 활성화하고 부품업체가 독립적 유통망을 갖추도록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건교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뒤 계류중이었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르면 이번 주중 건교위에서 재 논의돼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은 16가지 자동차부품에 대해 공식인증을 받도록 하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안`이 포함돼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순정품만이 소비자의 차량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국내 부품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은 국내 인증기준을 겨우 만족시키는 저급부품이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대량으로 국내에 공급될 경우 품질면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는 국내 중소부품업체들의 시장경쟁력 약화는 물론 소비자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합 측은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저질·짝퉁 부품의 대량 유입이란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오히려 소비자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기간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자동차부품업계 1위인 현대모비스도 중국산 저가의 질 낮은 부품들이 대거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순정품을 써야 차량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보사들은 정부의 자기인증제 도입이 가시회되자 손보협회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내 약관 개정과 안전기준에 맞는 차량부품 선별 기준 등 세부사항 검토에 나섰다.

손보사들이 이처럼 발빠른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은 제도 도입으로 보험금 누수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 손보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자동차사고 부품교환비는 총 1조991억원으로 지난 98년 3187억원에 비해 3.4배 가량 증가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부품구입비는 전체 차량 수리비용의 43%를 차지하고 있다"며 "98년 이후 연평균 18.9%씩 증가하는 등 급증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에서는 브레이크파이프 등 16개로 한정된 자기인증제 부품항목을 엔진 등 핵심부품 분야로 늘려 소비자 부담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부품은 완성차 업체나 그 계열사 부품 제작사가 자체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는 독점적 시장으로 형성돼 있다"며 "제작사의 부품 가격에 정책에 따라 부품비가 조절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리비 증가는 보험금 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된다"며 "결국 소비자는 높은 부품비로 손해를 입고 수리비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에 또 한번 손해를 입게 돼 자기인증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