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5.06.24 11:02:03
지난해 기준 지방세만 914억원..인프라·세수증가 등 효과
수도권·탈락 지자체 반발, 이전비용· 땅값 폭등 등 과제
[edaily 윤진섭기자]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이 가시화됨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양대축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내에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 가족과 연관 산업 종사자 등 70만~80만명이 2010년부터 수도권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하지만 희망기관의 유치에 실패한 광역자치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또 광역자치단체내에서도 어디에 입지를 선정할 것인가를 두고 시·군·구별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이에 따른 주민들간의 분열도 우려된다.
◇기관예산 140조원, 인구 60만~80만명 지방으로 이동
176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인력 3만2037명(본사 정원 기준)과 지방세 914억원이 수도권을 빠져나가 지방으로 분산된다.
전 가족이 한꺼번에 이주한다면 인력이동 규모는 12만명(4일 가족 기준)을 웃돌고, 연관산업 종사자까지 이동할 경우 최대 60만~80만평이 2010년부터 수도권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사 인원으로는 한국전력기술의 정원이 1793명으로 가장 많고 주공 1459명, 한국전력(015760) 1125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10명, 한국수력원자력 937명, 토공 796명, 도공 695명이 뒤를 잇고 있다.
지방세로는 지난해 기준 한전이 연간 185억을 납부, 최대 공기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액이 10억원을 넘는 곳은 한전 외에 토공 171억원, 주공 87억원, 도공 80억원 등 13곳이다. 이들 기관의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납부액은 총 914억원에 달했다.
예산기준으로 따지면 139조7921억원으로 정부 예산(134조원)보다 많다. 이중 한전이 29조5000억원, 건강보험공단이 18조1000억원, 주공이 10조2000억원으로 `빅3`이며 조(兆) 단위로 예산을 쓰는 기관수는 22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각 기관의 업무와 연관된 민간기업. 연구소가 함께 지방으로 옮겨가길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 연구소를 묶는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전략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세수증가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인프라 구축, 연구기관과 유관산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12개 광역시. 도에 나눠 배정되지만 혁신도시는 충남을 뺀 11개 시.도에 한 곳씩만 세우게 된다. 충남은 행정도시가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를 따로 만들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 지자체 반발, 최종입지 선정 난항, 이전비용 등 난제 많아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지방세 수입(914억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택공사(87억6200만원, 1411명) 토지공사(171억3500만원, 752명) 도로공사(80억6500만원, 680명), 가스공사(22억630만원, 632명) 등 덩치 큰 공기업이 빠져나가는 성남시의 경우는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공기관을 배정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형평성을 문제 삼아 재선정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도 크다. 벌써부터 토공이 전북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부산시가 반발하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광역자치단체내에서도 어디에 입지를 선정할 것인가를 두고 시.군.구별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이 경우 주민들간의 분열도 우려된다.
자칫하면 기능별로 기업을 한데 묶어 혁신도시를 건설키로 한 당초 원칙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주민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이를 나눠 분산배치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제고라는 취지에 배치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 내부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정부의 고민이다.
이전 비용도 문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 답변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12조원으로 추산되나 이전 대상 기관의 자산(토지 및 건물) 매각 대금은 8조 7000억원”이라며 “3조3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전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오를 수 밖에 없다. 이미 혁신도시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땅값이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혁신도시가 조성되면 토지보상비가 풀리기 때문에 인근 지역까지 땅값이 오를 것"이라며 "공공기관을 따라 전국적 투기 열풍이 내려간다는 세간의 지적을 정부 당국은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