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송승현 기자
2024.11.04 09:08:20
12일 오후 2시 광장 아카데미아실서 개최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이 한국우주안보학회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한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우주개발과 우주안보관련 법률적쟁점와 정책적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는 개회식과 더불어 총 4개의 발제 세션과 패널토의 시간으로 구성된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김상곤(사법연수원 23기) 대표변호사가 개회사, 한국우주안보학회 이재우 회장이 환영사를 각각 맡는다.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경남 사천의 서천호 국회의원과 우주항공청 노경원 차장, 그리고 방위사업청 강은호 전 청장은 축사에 나선다.
이어 △세션1에서는 한화시스템 최성환 전문위원이 ‘우주안보와 우주산업의 법률 문제’ △세션2에서는 광장 강이강(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우주항공 기술 개발의 법적 안정성 확보’ △세션3에서는 손광익(군법무관 15기) 변호사가 ‘우주항공 연구개발사업에서의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세션 4에서는 채성희(35기) 변호사가 ‘발사 및 등록 규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사회는 강수정(44기) 변호사가 맡는다.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패널토의에서는 한국우주안보학회 오일석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패널로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전현석 대령, 공군사관학교 엄정식 교수, LIG Nex1 위성체계연구소장 김종필 전무, NARA SPACE 박재필 대표가 참석한다.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공동 팀장을 맡고 있는 김혁중(군법 9기) 변호사와 류현길(33기)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주산업개발 및 우주안보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정부 정책들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방안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서 우주항공분야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한 한국우주안보학회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우주안보 학술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단체로, 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은 앞으로도 한국우주안보학회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와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우주항공산업팀은 총 13명의 대규모로 꾸려져 있다. 팀장인 김혁중 변호사와 류현길 변호사의 지휘 아래, 김운호, 박근범, 이종석, 홍승진(미국 변호사, 행정고시 35회), 손광익, 주현수, 채성희, 강이강, 강수정, 김상민, 엄윤령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우주항공산업분야에 있어서의 규제, 공공계약, 법제컨설팅, 지식재산권, 국제통상 등의 이슈를 모두 폭넓게 관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 대한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