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노봉법 재표결 '쳇바퀴 국회'…김건희 특검법까지 '시끌'

by김유성 기자
2024.09.22 15:27:0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추석 연휴로 잠시 조용했던 국회가 다시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한 재표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재행사까지 이어질 경우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계속됐던 ‘야당 강행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발동 후 폐기’가 쳇바퀴 돌듯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재표결한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 재의결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의원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 요건을 갖추게 된다.

여권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한 이탈표가 없거나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대 이유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방송4법을 ‘야권의 방송장악법’,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했다. 25만원 지원법은 현금살포법으로 국가 재정과 물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도 부결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단, 이들 법안을 다시 발의해 윤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거부권 발동 횟수를 늘려 ‘불통 대통령’ 이미지를 굳히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여당 반대 법안 야당 강행 통과 → 대통령 거부권 행사 → 부결 후 폐기 → 야당 단독 재발의’ 구도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이재명 대표의 회담과 간호법 등 민생 법안 합의 통과로 그나마 조성됐던 협치 분위기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또다른 거부권 유력 법안이 대기 중이라는 점이다.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

당시 여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신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것으로 항의했다. 대통령실에도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다만 이들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최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아진 이유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김건희 여사의 외부 활동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계속된 필리버스터에 대한 피로감이 크겠지만, 김건희 여사를 공개적으로 두둔해야한다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주말 여론전을 펼쳤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최종 의결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만 개입했겠느냐”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들이 모두 범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여론전에 나서며 당내 단일대오를 유지하려는 모습이다. 당내 이탈표를 막는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민생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특검법 발의를 활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안 내용이 진실 규명과 관계없이 정쟁적 내용으로 가득하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정치를 포기하고 정쟁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