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의 軍界一學]盧정부와 큰 차이없는 文정부 '국방개혁'…길잃은 軍구조 개편

by김관용 기자
2018.08.12 14:41:5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지난 달 27일 국방개혁 2.0 계획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이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국방부가 밝힌 국방개혁 2.0의 내용은 군구조·국방운영·병영문화·방위사업 등 4개 분야 42개 과제입니다. 국방운영과 병영문화, 방위사업 관련 분야는 대부분의 개혁 과제들이 확정됐지만, 군구조 분야 개혁 과제는 아직입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군구조 분야 개혁 추진 과제는 △북핵 대응을 위한 미래합동작전개념 정립 △작전개념 구현을 위한 부대구조 개편 △개념과 소요에 기반한 전력구조 개편 △한국군 주도의 연합 합동지휘구조 개편 △병역자원 및 부대구조를 고려한 병력구조 개편 등입니다.

이중 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과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활용 확대 등은 결정됐지만, 작전개념 정립과 이에 따른 군 구조 개편 및 소요전력 확보 방안은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확정·발표된 국방개혁 2.0 내용이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마련했던 ‘국방개혁 2020’과 큰 차이 없이 업데이트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개혁’이 아닌 ‘개선’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국방개혁 2.0 과제를 총괄하고 있는 국방부 고위관계자 역시 이같은 지적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 을 보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이를 의식한듯 그동안 ‘신(新)작전수행개념’ 정립과 이를 위한 군 구조 및 전력 개편을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의 핵심으로 강조해왔습니다. 기존 작전개념이 방어중심 수세적 전선 유지에 주력했던 것을, 효과중심의 종심기동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전면적 도발을 억제하는 거부 및 응징 능력을 구비하고 기존 한국형 3축 체계(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핵심위협긴급대응타격) 역량을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들어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추진되면서 송 장관이 강조한 새로운 작전수행개념을 강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군구조 분야 대부분의 과제들이 사실상 길을 잃은 모양새입니다.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3축체계 개념 발전과 미래합동작전개념 정립, 입체기동부대 창설, 전략사령부 창설 등의 추진과제들은 오리무중입니다.



이에 더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과 촛불정국 당시 계엄 검토 문건 작성 등에 대한 수사로 개혁 작업이 늦어지면서, 국방부 직할부대를 의미하는 국직부대와 직할기관, 합동부대, 책임운영기관 등에 대한 개편 논의도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가 직접 관할하는 국직부대와 기관은 총 27개에 달합니다. 육·해·공군 소속이 아닌, 부대 이름 앞에 ‘국군’이나 ‘국방’이 붙어있는 조직들입니다. 국방정보본부·국군기무사령부·국군의무사령부·국군체육부대·국방부근무지원단·계룡대근무지원단·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국방시설본부·국방부조사본부·국군복지단·국군사이버사령부·합동군사대학교·국군재정관리단·국방전비태세검열단·국방정신전력원 등 16개가 국직부대입니다. 또 국군간호사관학교·국방대학교·고등군사법원·국방부검찰단·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등 5개 부대는 국방부 직할기관입니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국군수송사령부·국군심리전단·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등 합동부대도 있습니다. 국군인쇄창과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국방부 책임운영기관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문서 제출을 지시한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부대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계획안을 마련하면서 기능이 중복되는 국직부대와 기관들을 통폐합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둘로 나눠져 있는 국방부 및 계룡대 근무지원단을 하나로 줄이는 방안 등 구체적인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군재정단과 국방시설본부도 해체해 각 군으로 업무를 이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폐지를 포함한 국군의무사령부 해체 얘기도 나옵니다. 국방대학교 산하에 국방정신전력원과 합동군사대학교,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어학원을 두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군체육부대와 국군인쇄창 등은 민간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국직부대 문제는 소수 병력에 장군 지휘관을 배치해 야전부대와의 형평성 문제와 자리 보신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장관 취임 1년이 지나도록 개혁안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 국방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각 부대와 기관들이 조직 논리를 내세우며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 장관의 거취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국방부가 각 기관과 부대들의 이익 논리를 극복하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