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물가안정목표]③선진국 2%대 제시..기준지표는 CPI

by하지나 기자
2015.09.13 12:00:15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990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7월 현재 32개국이 물가안정목표제를 통화정책 운영체계로 채택하고 있다.

△국가별 물가안정목표(출처:한국은행)

또한 물가안정목표제 도입국가들의 목표 중심치는 2~8% 수준이다. 선진국 대다수는 2%대 수준이다. 다만 경제구조가 대외 충격에 민감한 호주,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들은 목표수준을 2.5%로 잡고 있다. 한편 신흥국의 경우 목표 중심치를 3~8% 수준에 두고 있다.

경제성숙도가 높아 성장률이 낮거나 인플레이션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중심치를 낮게 설정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특히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32개국 모두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대상지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체코, 태국 등이 근원물가지수를 사용하다가 소비자물가지수로 기준지표를 변경했다. 농수산품, 유가 등이 제외된 근원물가지수는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중앙은행이 목표를 제시하는 방법은 △단일목표치 △목표범위 △중심치±변동허용폭 등이 가장 보편적이다. 현재 가장 많은 21개국이 ‘중심치±변동허용폭’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6개국은 변동허용폭으로 ±1%포인트를 적용하고 있다.

△국가별 물가안정목표 변동허용폭(출처:한국은행)

단일수치를 목표로 제시하는 ‘단일목표치’ 방식을 적용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영국은 물가안정 목표치를 2%로 두고 있다. ‘단일목표치’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그만큼 목표달성이 힘들다. 이에따라 영국도 ±1%포인트에 대해서는 설명책임을 요구하면서 간접적으로 변동허용폭을 설정하고 있다.

‘목표범위’ 방식의 경우 중심치 없이 일정범위를 목표로 제시하는 것으로, 한국과 호주가 대표적이다. 한국은 2.5~3.5%, 호주는 2~3%를 목표치로 두고 있다.

한편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물가안정목표제 점검주기를 두고 있지 않다. 반면 경제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신흥국의 경우 1~3년마다 점검주기를 설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3년마다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