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국가채무관리부서 신설 필요"

by김춘동 기자
2008.06.11 09:23:31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국가채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채무관리부서의 신설을 제안했다. 증권시장의 국제화라는 관점에서 외환시장 발전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국제증권업협회협의회(ICSA) 국제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국채발행 잔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어선 만큼 국채발행 비용 절감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고령화가 지속되고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국채시장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라며 "금융전문가를 포함해 정부내 국가채무관리부서를 별도로 신설해 국채시장의 전문화와 국제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수익성과 안전성만 강조하다 보니 실물부문과의 괴리현상이 심화됐다"며 "국민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금융중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금융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산업이 외환위기 전에 비해 더욱 은행 중심적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개선된 반면 수익성과 안전성에 치중하면서 실물부문의 괴리현상이 심화됐고, 기업금융보다 소비자금융이 강조되면서 가계부채 대란과 부동산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요 금융회사를 소유하면서 단기차익과 수수료 수익만 추구하게 되고, 대기업 역시 대주주의 입지가 줄어들면서 실물투자보다는 주가와 소유권 방어에만 집중하는 경향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기관투자가의 육성 ▲자본시장 국제화와 외환시장 선진화 ▲국채시장 전문화 ▲재정정책과 금융시장의 유기적인 결합 등을 꼽았다.

우선 "한국 금융시장의 위험기피 성향을 개선하려면 기관투자자의 육성과 행태 변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적립금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며, 기금 자산배분의 분권화와 소득비례 부분의 확정기여형 전환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외환시장의 선진화도 중요한데 외환시장 규모가 일정 수준이상으로 커지지 않고 효율성이 개선되지 못하면 조그만 충격에도 환율이 급변해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환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환거래에만 초점을 두고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외환시장 발전과 채권시장의 국제화가 동전의 양면임을 인식하고 증권시장의 국제화라는 관점에서 발전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첨단산업에 대한 민간금융기관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위험을 분담해줄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자본시장을 이용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금융시장의 발전을 동시에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