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리 민생경제 수렁…대책 서둘러 강구하라"

by김유성 기자
2024.10.13 14:40:43

13일 SNS 통해 "''초부세 감세 원툴'' 정책 이미 실패"
"경제 심리 얼어붙은 상황, 국가 재정 투입 불가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 민생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초부자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민생회복지원금 등의 대책을 서둘러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전남 영광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영광·곡성 정책 협약식’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극심한 내수 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곳곳에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의 피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다”면서 “서민 급전 역할을 하던 카드대출 규모는 2003년 카드대란 사태 이후 최대 규모”라고 우려했다.

그는 “‘초부자감세 원툴’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은 이미 국민의 삶으로도, 데이터로 입증됐다”면서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GDP, 수출액, 상장사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늘어났다는데도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는 바람에 역대급 ‘세수펑크’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켜야 할 정부 정책이 오히려 민생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제 그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고 요구했다.

또 이 대표는 “정부는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해야 한다”면서 “근거없는 낙관론과 달리 기업과 국민 모두 경기가 계속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려면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에서 무능은 죄악이고, 대책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면서 “이미 위기의 경고음이 울린지 오래 지났다.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어떤 역할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제발 소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자”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