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추가 고발한다"…선거개입 혐의

by김유성 기자
2024.02.18 15:50:1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추가로 이들을 고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등을 다니며 선거 개입용 공약을 남발한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국회 본청 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전은수 변호사, 김종민 의원, 서영교 의원, 강병원 의원, 권칠승 수석대변인.

18일 민주당 ‘윤석열정권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85조 1항 등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조항으로 ‘직무와 관련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서영교 위원장은 “선거를 60여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면서 “선거를 올바르게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 대통령이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발장까지 다 만들어 놓았고 법적으로 고발하는 조치만 남아 있다”며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서 대통령이 더 이상 선거개입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등을 열며 여러 정책을 약속하고 있다.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연구단지 조성과 광역 급행철도 건설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방침도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최소 11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두고 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전은수 변호사는 “연구자들을 R&D카르텔로 몰아놓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면서 “이럴려고 R&D예산을 깎았나?”라고 묻기도 했다.

윤석열정권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 간사로 있는 강병원 의원은 대통실에 대한 관권선거 고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선관위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예로 그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사례를 들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8월 장관 재직 시절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조찬 세미나에서 ‘여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했고 민주당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혐의로 원 전 장관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