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로 식단 관리…카카오, '스마트 어린이 급식시스템' 사업 뛰어든다

by김국배 기자
2022.05.01 14:29:0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035720)가 도입 이후 1년 넘게 추진 사례가 나오지 않았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뛰어들면서 주목받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사이자 유치원 알림장 앱 업체 키즈노트가 식품의약처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민간투자형으로 제안해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양측은 비밀 유지 계약을 맺은 상태다. 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으로, 이르면 이달과 내달 사이에 심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20년말 도입한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는 전액 국고로 추진되던 공공 분야 SW 사업에 민간 투자를 허용한 것이다. 민간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자본을 투입해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전까지는 건축 등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공공 SW 사업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이 적용되지 않아 민간 투자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해 제도를 신설했다.

민간은 시스템 구축비를 투자한 후 계약기간 동안 운영권을 얻고, 공공은 시스템 운영·유지 관리비를 분담하면서 민간 투자금을 임대료 형태로 분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도입 이후 여태껏 추진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기업들 입장에선 정부가 ‘임대료’를 내줘야 하는 등 수익화가 가능할지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다. 민간투자형 SW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관계 법령을 개정해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사업처럼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추진 중인 식약처의 사업이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첫 번째 민간투자형 SW 개발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업은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식단 작성, 사물인터넷(IoT) 기반 식단 관리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 규모는 300억~400억원 정도이며, 내년 착수가 예상된다. 키즈노트가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키즈노트 앱에서 급식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키즈노트 앱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의 80% 이상이 가입해 있다.

다만 사업을 제안했다고 무조건 사업자로 지정되는 건 아니다. 타당성 심사 후 사업자를 공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럼에도 키즈노트가 유리한 건 사실이다. 최초 제안 기업에는 기술 평가 시 최대 5점의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되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키즈노트 측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키즈노트 뿐 아니라 LG CNS 등도 민간투자형 SW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가 시행되기 전 과거 LG CNS가 구축한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은 유사한 형태의 민간투자 사업으로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올해 민간투자형 SW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이 제안하는 SW사업은 중복 절차를 줄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정보화 전략 계획(ISP) 수립도 면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