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엄중”…내주 文정부 3년차 당정청 대토론

by최훈길 기자
2019.05.04 12:30:0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당정청이 참석하는 집권 3년 차 정책과제가 공개된다. 7일부터 유류세 인상·환원이 이뤄진다. 최근 부진한 양상을 띠고 있는 제조업 국내공급 및 세수 관련 1분기 실적도 디음 주에 각각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오는 7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 주제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23개 국책연구원장이 참석한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환경부 등 각 국정분야를 대표하는 6개 부처 차관이 2년간의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 주제는 2017년 5월10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국민주권, 국민성장(경제), 지속가능, 분권발전, 포용사회, 평화번영 국정과제다.

특히 경제와 관련된 국민성장 분야(오후 1~3시)는 이호승 기재부 1차관, 김은경 정책기획위 위원, 김희철 정보통신공학부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는다.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사회는 최정표 KDI 원장이 맡는다.

이호승 1차관은 지난달 26일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수출과 투자가 동반 부진한 현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이를 타개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하반기에 시행할 추가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6월 중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7일 0시부터는 유류세 환원 조치가 취해진다. 작년 11월6월부터 시행해 온 경유·휘발유·LPG부탄에 대한 세금 인하율이 이날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된다. 이어 여름 휴가철이 끝난 뒤 9월1일 자정부터 7% 인하도 사라질 예정이다.

이 같은 단계적 유류세 인상으로 유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4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460.0원으로 11주 연속 상승했다.

9일에는 제조업 지표가 공개된다. 통계청은 이날 ‘2019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은 재작년 대비 0.1% 감소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0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설비투자 둔화로 기계장비 공급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10일에는 세수 실적이 공표된다. 기재부는 이날 ‘2019년 5월 월간재정동향’을 통해 1분기 실적을 공개한다. ‘세수 풍년’이 올해부터 막을 내릴지가 관심사다.

앞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49조2000억원으로 작년 1~2월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율이 부가가치세의 16%로 인상되면서 국세인 부가세 감소한 데다 유류세까지 인하했기 때문이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5일 오후 귀국한다.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제1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상을 시상한다.

이호승 1차관은 9일 차관회의에 참석한 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KDI 국제컨퍼런스(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축사를 할 예정이다.

구윤철 2차관은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열리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에 참석 차 7일 출국해 10일 귀국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6일(월)

대체 공휴일

△7일(화)

10:00 국무회의(주재)(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서울청사)

7~10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구윤철 2차관, 보스니아 사라예보)

△8일(수)

08:30 경제활력대책회의(주재)(부총리, 미정)

15:00 제1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부총리, 비공개)

△9일(목)



10:30 차관회의(이호승 1차관, 서울청사)

13:00 KDI 국제컨퍼런스(축사)(1차관, 플라자호텔)△6일(월)

09:00 구윤철 제2차관, 제28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

15:00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 이후 후속조치 계획

△7일(화)

09:30 2019년 지방재정 협의회 개최

15:00 문제해결형 국민참여방식 온라인토론 개시

△8일(수)

10:00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12:00 2018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속보

13:00 KDI,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

15:30 기획재정부 적극행정추진위원회 개최-제1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시상

△9일(목)

10:00 2019년 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12:00 2019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0일(금)

09:00 ‘월간 재정동향’ 2019년 5월호 발간

09:00 규제혁신 및 공공기관 작업장안전 강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09:00 제28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 결과

12:00 2019년 1/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