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보잉 주정부 감세혜택 등은 불법보조금"

by이민정 기자
2016.11.29 09:17:33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28일(현지시간) 미국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에 대해 주 정부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 왔다고 판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WTO는 이날 보잉 신형 항공기 모델인 777X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워싱턴주의 법인세 감면 프로그램이 국내 원자재 사용을 전제로 하는 만큼 사실상 보잉을 타깃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WTO는 90일 이내 보조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보잉과 세계 항공기 생산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에어버스의 본사가 있는 유럽연합은 보잉 항공기 777X에 대한 주정부의 감세 혜택 등 보조금 지급에 대해 지적을 해왔다. 보잉이 777X 프로그램에 대해 80억달러에 달하는 불법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보잉은 반박했다.

에어버스와 보잉은 10년 넘게 보조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WTO는 에어버스가 EU로 부터 불법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