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08.07 12:00:05
여야 "과도한 부담 주는 누진제 단계 줄이자"
野 "원가보다 싼 산업용도 개편해 요금체계 합리화"
산업부 "전기 많이 쓰는 국민부담 증가"
업계 "최장기 수출 침체, 산업용 인하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기료 폭탄’의 주범으로 지목된 주택용 누진제 개편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모두 누진제 개편에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다. 야당에서는 원가보다 싸게 공급되는 산업용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요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한전을 비롯해 대기업, 환경단체에선 부정적 의견이 많아 개편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누진제 개편론의 골자는 현행 누진제 단계를 줄여 국민 부담을 축소하자는데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6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최고와 최저 요금의 차이(현 누진율 11.7배)를 두 배 정도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의당은 전력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누진제를 4단계로 개편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현 1·2단계를 통합해 1단계 요금을, 3·4단계를 통합해 3단계 요금을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다. 1~4단계를 사용하는 가구는 2185만2000가구(94%)에 달한다. 국민의당은 누진제 개편으로 이들 가구에 적용되는 전기료 절감분이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누진율(최저·최고 요금차)은 6단계·11.7배 (이하 한전 추산)로 일본(3단계·1.5배), 미국(2단계·1.1배)보다 높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에너지절약 기조로 높은 누진율을 적용한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이 40여년간 지속되고 있다. 일례로 월 100㎾h(1단계) 이하로 적게 쓸 때는 ㎾h당 요금 60.7원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에어컨 등을 사용해 500㎾h(6단계) 초과해 쓰면 ㎾h당 요금이 709.5원으로 11.7배나 뛴다. 이 결과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1278kWh(에너지경제연구원 집계, 2012년 기준)를 기록, OECD 34개국 중 26번째였다.
특히 한전에 따르면 주택용 판매단가(원/kWh·2015년 기준)는 123.69원으로 평균 판매단가(111.57원)보다 높다. 농사용(47.31원), 산업용(107.41원), 교육용(113.22원), 가로등(113.37원) 모두 주택용 판매단가보다 싸다. 지난해 전기 사용량은 산업용(2735kWh·56.6%), 일반용(1037kWh·21.4%), 주택용(656kWh·13.6%) 순이었다. 산업용·일반용은 주택용보다 더 많이 전기를 쓰지만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곽상언 변호사는 “국민에게 누진제로 돈을 뜯어 대기업에 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용 전기료까지 개편해 ‘전기료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산업용 전기료 판매가가 원가보다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전기요금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요금 조정 시 사용하는 용도별 원가는 비공개 자료”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누진제 개편 시 과도한 에너지사용으로 인한 수급 문제 이외에도 요금인상 부작용까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누진 1~ 2단계를 합쳐서 2단계 요금이 1단계로 가면 (줄어든) 잔여요금은 5~6단계를 쓰는 분들이 더 부담해야 한다”며 “누진제가 악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진제 5~6단계 사용자는 131만6000가구(작년 기준)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요금 차이가 과도하게 큰) 누진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사회적 형평성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당장 급하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전기사업법(16조)·물가안정에 관한 법(4조)에 따르면, 한전이 전기요금 약관 개정안을 만들면 산업부 장관(주형환)이 기획재정부 장관(유일호)과 ‘협의’를 거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환경단체도 누진제 개편 시 늘어날 전력소비에 우려하고 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싼 전기요금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석탄과 원전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며 “그나마 주택용은 누진제 인해 전력소비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누진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수출이 19개월째 최장기 침체 상황에서 원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오히려 산업용 전기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전기요금을 1%만 내려도 2900억원의 원가절감이 가능하다”며 △경부하 요금제 확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등을 산업부에 요청했다.
이종영 중앙대 교수(전 지식경제부 에너지정책 전문위원)는 “누진제 개편이 어려운 이유는 다양한 입장이 충돌하는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에너지신산업을 키우려면 이제라도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 전반의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