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태현 기자
2014.03.05 09:51:55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의 화폐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귀금속 같은 상품으로 취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수익에 과세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인터넷 상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 지침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귀금속과 같은 상품으로 취급하겠다는 것.
또한 비트코인의 보안 취약성을 이유로 은행과 증권회사에서의 중개 판매도 금지시키기로 했다.
관련 당국은 이번 주 내로 각료회의를 열고 현행법 상 비트코인의 위치를 명시한 ‘회답서’를 결정하고 이를 비트코인 거래 지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 등으로 떨어진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비트코인 거래 지침을 만들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는 지난달 말 해킹사건으로 5억달러(약 534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분실했다.
아베 정부는 또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해 결제 내역을 추적한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이 돈세탁과 마약 구입 등에 활용되는 일을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