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4.01.19 17:46:57
스위스 국가경쟁력, 직업교육체계, 中企중심체계 등 관심
한·스위스 경제인포럼, 정상회담 등 통해 실질협력 모색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새해 첫 해외순방의 두 번째 국가인 스위스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 출신 등 친한(親韓)인사 대표 접견을 시작으로 공식일정에 들어간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스위스 국빈 방문은 1963년 국교 수교 이래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3박4일 간의 인도 국빈 방문을 마치고 지난 18일 오후 전용기 편으로 스위스 수도인 베른에 도착, 하루 동안 특별한 일정 없이 휴식을 취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사흘간 국빈 자격으로 한·스위스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 후,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제44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를 끝으로 해외순방을 마무리한다.
박 대통령의 이번 스위스 국빈 방문은 ‘창조경제 협력’에 방점이 찍힌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스위스는 인구가 800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우리 기업이 현지 내수시장에 진출할 여지가 크지 않다. 반면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에 이를 만큼 수준이 높고, 세계적 국가경쟁력과 효율적 직업교육체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 분야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평가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창조경제의 입장에서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며 “직업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산학협력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와 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간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20일 한·스위스 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코리아 세일즈’에 주력한 뒤 디디에 부르크할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을 통해 양국간 구체적인 실질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21일에는 베른 상공업 직업학교를 방문하고 선진 수준의 직업교육과 산학협력을 살펴볼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올해 첫 해외순방인 인도 국빈 방문 성과는 양국간 더 나은 경제·통상·기업 환경을 구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박 대통령은 16일 만모한 싱 총리와의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자유화율(관세철폐율)을 높이고, 가서명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힘쓰기로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CEPA는 상품·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비교해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한층 확장된 개념이다. 한·인도 CEPA는 2010년 발효됐지만 자유화율(75%)이 일본·인도 CEPA 자유화율(90%)보다 낮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양국은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자유화율을 일본 수준으로 높이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양국 정상은 △이중과세방지에 합의하는 등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진출을 활성화할 것 △조세조약을 개정해 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하고, 해운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면세를 10%에서 100%로 확대할 것 △한국전용공단을 조성해 우리 중소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할 것 △양국간 항공편 증편을 위해 항공협정을 개정할 것 △양국 최고경영자(CEO) 20명씩이 들어가는 상설 민간 비즈니스 협의채널을 신설할 것 등을 합의했다.
눈에 띄는 성과 중 하나는 우리 기업의 묵은 애로사항이 이번 순방을 통해 해결됐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포스코 오디사 프로젝트’다. 포스코가 2005년부터 인도 오디사 주에 연간 800만t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립하려 했던 프로젝트가 순방을 계기로 9년 만에 해결의 물꼬를 텄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쌍용자동차 최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회장을 만나 향후 4년간 1조원 투자 약속을 받아내는 한편, 퇴직자 복직을 포함한 고용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