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당선인 공약 재원 확보안, 1월중 마련"(종합)

by김보리 기자
2013.01.13 16:18:27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이달중 마련한다. 또 공공부문에 대한 부채관리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은 13일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306개 공약중 재정 뒷받침이 필요한 252개 공약에 대한 재원 추계 계획과 관련 세출구조조정, 세원 확충, 재원 확보 계획 등을 1월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날 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정부의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증대를 통한 재원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 관리가 가능하도록 부채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출 구조조정, 조세정의 확립,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 근로장려세제 확대, 공공부문 투명경영, 공공기관 책임경영 등 기재부와 관련된 6개 공약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새 정부가 임기 5년동안 필요한 추가재원은 135조원 가량이다. 최근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선 당초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도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재원마련은 새 정부 정책 밑그림을 위한 첫째 관문인 셈이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가 복지 재원용 직접 증세는 없다는 입장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은 상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는 대통령 공약 달성 위한 재정사업 운영방향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며 “공약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이 현재로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직접증세 없이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134조5000억원의 61%인 81조 5000억원을 세출 절감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성과관리를 강화해 연평균 재량지출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 이하인 2% 안팎으로 억제할 예정이다. 매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나 국회나 언론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 등이 구조조정 대상에 먼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개편작업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증세에 무게를 둔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의 큰 틀이 언급된 것으로 관측된다. 재원 마련을 위해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 세(稅) 부담을 보여주는 조세부담률 수준을 현재 19%에서 21%대까지 끌어올리는 내용도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세부담률은 현재 19% 선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에 크게 못 미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방안, 대기업·고소득층 탈루소득 과세, 금융소득과세 강화 방안 등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당면 추진정책으로 ▲창조산업 육성 ▲재정건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및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 ▲협동조합 활성화 ▲청년·여성 베이비부머 등 일자리 창출 ▲주요생계비 부담 경감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10개 과제를 선정해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