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나원식 기자
2012.09.04 10:08:08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수출 증대와 내수 진작을 위해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같은 추경가능재원만이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지금 민생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얼마 전, 114 전화 안내 멘트가 “힘내세요! 고객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정말 힘을 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같이 키운 농수산물을 태풍 때문에,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우리 농어민들입니다. 어떠한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행히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엄청난 태풍 피해를 입었음에도 기준에 미달해서,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새누리당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특별 금융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재해보험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축어업은 나라의 기본입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마련한 FTA 후속대책은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우리 농축어업의 피해를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진 강국의 농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료값 안정을 위한 ‘사료안정화기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반세기 모진 어려움과 난관을 딛고 빛나고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경제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차례로 성취하였습니다. G20 의장국, 20-50 국가, 1조 달러 무역국, Aa3 신용등급,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한류, 런던 올림픽 세계 5위의 성적 이 모든 지표는, 반만년 역사상 가장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 세계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외형적인 성장도 소중하지만,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34 OECD 회원국 중 26위에 머물렀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성장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지칠 대로 지쳐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은 대학등록금과 일자리 문제로, 30대는 보육 문제로, 40대엔 내집 마련, 50대가 되면 직장 퇴출의 위험과 노후 대비 문제에 부딪칩니다. 모두가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다보니, 자살률도, 이혼율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인내와 헌신을 당연시하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룩했지만 지난 50년간 쉼 없이 달려온 경쟁사회의 피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은 국민행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국정의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옮겨야 합니다. 더 이상 부강한 나라, 대한민국 자랑이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 들어야 하는 이야기,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이제 시대정신인 국민행복을 이루기 위해, 국정 전반의 일대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새누리당은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정책 쇄신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지금 민생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최우선하여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진행해왔던 세대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대학생들도 학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뛰며 학업과 병행하다보니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당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하·부담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명목등록금의 인하폭을 늘리고, 국가장학금을 통한 부담 완화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여성들이 마음 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0~5세 영유아 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관련 예산도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요즘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하우스 푸어’는 가계부채의 핵심입니다. 당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정책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당장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근,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확산되고, 미국, 중국의 경기마저 둔화되어 한국경제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출 부진이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3%의 성장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가계 수입도 빠듯한데,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장바구니 물가’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태풍 후의 추석 물가가 걱정됩니다.
당은 정부와 함께 전통시장의 ‘온누리 상품권’ 활용에 동참하겠습니다. 수출 증대와 내수 진작을 위하여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같은 추경가능재원만이라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좋은 일자리야말로 최상의 복지입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성장판’입니다. 하나의 예로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인재를 못 구하여 외국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끼와 상상력이 소프트웨어와 만나면, 개인도 사회도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정보통신기술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점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일할 인재 양성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기업에서 구하는 인재와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 균형이 맞도록 교육제도가 맞춤형 교육으로 변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자리 수요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은 일에 대한 잠재력과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펙 때문에 일할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는 자기만의 이야기(story)와 기술(skill)입니다.
새누리당은 자신만의 미래 설계와 기술로 평가 받는 ‘스펙초월 맞춤형 취업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먼저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하고, 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센터 교육생들을 ‘청년인재은행’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한편,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체육·예술인을 위한 복지법도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여성을 위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유산 위험이 높고, 말기에는 조산 우려가 있습니다.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와 임신 말기인 36주 이후에는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해 6시간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단, 이 기간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성의 육아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배우자 출산 후 3개월내 한 달간을 ‘아빠의 달’로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빠의 달’에 월 통상임금의 100%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제도가 기업 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에 양극화와 고용불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도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고, 국민통합도 이룰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업들이 정규직에 지급하는 상여금과 선물에 대해, 비정규직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국가, 지자체,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전혀 못 받는 사내하도급이 남용되고 있는 현실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와 차별해소를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에도 일할 의지가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서, 직업 안정성을 꾀하는 것이 최선의 노후대책입니다. 명예퇴직을 감안한 실제 퇴직 연령은 53세로서 건강 나이가 71세인 것을 생각하면, 한창 일할 나이에 정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대다수의 유럽국가의 퇴직 나이는 61.84세라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인 가구의 빈곤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데 속합니다.
새누리당은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와 함께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 부문과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가 시행될 경우 그만큼, 기업 부담이 줄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누구나 일할 힘이 있고, 일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한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민주화는 헌법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경제 분야에서도 민주화를 실현하여 자유시장경제에서 자유가 지나쳐 양극화로 사회가 파탄되지 않도록,사회정의라는 틀을 짜서 궁극적인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래 국가주의 발전모델을 채택하여 재벌을 키워 고속성장을 하였지만 관치경제와 정경유착으로 부패와 경제효율성이 떨어지는 폐해가 심했습니다.
당시 경제민주화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시장지상주의의 세계화논리로 금융과 재벌 대기업집단은 더 큰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금융부채와 비정규직과 같은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나타나면서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경제적민주화가 아닌 경제적 자유화와 결합시켰던 잘못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2008년 이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양극화의 폐해가 극복되지 않자 이명박 정부는 자발적 동반성장 자발적 상생을 유도하였으나 미흡하였습니다.
이제는 재벌 대기업 집단의 독점적 지배력을 통제하고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국가개입이 필요하다는 경제민주화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원래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적 의사와 방식에 의한 시장개입을 뜻하는 것인데, 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정부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이는 위를 끌어내려 모두를 빈곤으로 내모는 사회주의식 하향식 경제민주화 모델이 아니라 모두를 부강한 중산층으로 만드는 상향식 경제민주화 모델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를 통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분배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 증가만큼 실질임금을 증가시켜 내수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성장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도 필요합니다. 대기업들은 기존 관행을 깨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골목상권을 지켜주고 일감 몰아주기나 하도급 부당단가 인하 및 편법증여 같은 관행도 바꾸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2/3을 이상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진출 규제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당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부당 내부거래 금지 강화 방안, 재벌경제범죄 처벌강화를 통하여 공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하여는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위하여 신규순환 출자 금지를 우선 추진하면서 국민적 공감대 아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자 상인 중소기업 소비자들의 권리와 협상력을 높여주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 요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와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께서 크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앞으로 100일간을 ‘범국민 특별안전확립기간’으로 선포하고, 민관 합동으로 각종 반사회적 범죄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첫째,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까지 대폭 늘리겠습니다. 새롭게 제한시설로 지정된 경우, 기존에 취업한 사람도 점검하겠습니다.
둘째,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신상공개 대상자를 벌금형 범죄자까지 늘리겠습니다.
셋째, 성범죄자에 대한 실효적 처벌도 확대하겠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성인 대상 성폭력에 대해서도 ‘친고죄’를 폐지하겠습니다. 경찰력 증강, CCTV증설을 위한 예산도 마련하겠습니다.
피해 아동이 보호를 잘 받고 있는지,가족이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날 수 있는지, 2차 피해가 없도록 사회와 당국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들은 대체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복지기금’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암은 철저히 제거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암이 생기지 않도록 면역력이 강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유한 어진 심성을 되살리는 일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인구는 늘지 않는데 범죄가 늘고 특히 짐승만도 못한 흉악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에는 사회가 병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질의 풍요와 정보 기술의 발전은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정신이 약해지는 경우 오히려 만악의 뿌리가 됩니다. 물질을 이길 강한 정신력을 늘 일깨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건전한 성교육과 윤리 도덕을 포함한 인성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터넷 음란물을 집중 단속하여야 합니다. 특히 아동 음란물은 소지 자체를 못하고 열람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제공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제36조)은 “혼인과 가족생활은…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은 성현의 가르침과 윤리도덕이 건전한 성윤리에 기초한 가정과 가족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요사이 적령기에 든 청년들이 일에 치이고,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사랑하는 배우자를 찾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일을 점차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점점 만혼이 되어 서른이 훨씬 넘어서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혼인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의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혼인과 가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행법을 보강하고, 생애 최초 구입 주택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혼인비용도 낮추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에 대한 따뜻하고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 잇따른 묻지마 흉악 범죄의 이면에는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고, 낙오한 사람을 우리 사회가 보듬고 끌어안아야 한다는 일종의 경고인 셈입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외면해왔던, 그늘진 곳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의 근본은 신뢰입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때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약속한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습니다. 과반이 안 되는 의석수를 갖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입법이 가능합니다.
야당의 공약 입법도 민생 살리기에 기반을 둔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이 잘 매듭 되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19대 국회는 새 국회법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삼권의 하나로 정립시키며, 교섭단체인 정당 간에 서로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치상을 이끌어내십시다.
이제는 직권상정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도 여야를 설득해야 합니다. 삼권분립에서 정부와 국회의 정당한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야 사이도 이제는 전략과 전투력보다는,국민과 상대 당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 하는 대화와 협상의 정치력이 발휘되어야만 합니다.
여야가 서로 마주 보고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서 승리를 얻는 상쟁(相爭)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앞에 나란히 서서 자신의 장점을 드러냄으로써, 국민의 선택을 받는 상생(相生)의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正道)가 아니겠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모두들 상쟁 국회를 예상하나 여야가 합심하여 상생 국회를 국민께 바치십시다. 이번 국회는 현 정부를 마감하는 국회인 동시에, 차기 정부 첫 해의 예산을 마련하는 국회입니다. 누가 집권하든 일할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중심하여,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도 믿지 못하겠다며 소위 무당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국민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 분들의 경종에 여야는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회에서 몸싸움이 사라지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가 꽃을 피우면 정치에 대한 혐오도, 무당파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당은 헌법이 인정하고 국민의 혈세로 키우는 정치의 중심 통로입니다. 지금 힘이 부족하더라도, 국민이 걱정하더라도, 정당을 키우고 정당을 통해서 국민의 대표를 뽑고, 대통령 후보도 선출해서 책임정치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당에 대한 지상명령입니다. 정당정치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새누리당은 꿋꿋하게 정당정치의 정도를 걷겠습니다. 이 나라의 정당정치, 책임정치 그리고 민주정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정당정치의 최후의 보루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강도 높은 자기쇄신과 개혁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아직 새누리당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최근 불거진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의혹처럼,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구태정치, 부패정치의 잘못된 정치문화가 아직도 우리 정치에 남아 있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강도 높은 정치쇄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새로운 정치를 위해 몸부림치는 당을 배반하고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지른다면, 끝까지 추적해서 다시는 정치에 발을 담지 못하도록 멸절시키겠습니다.
특히 강도 높은 공천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당내에 ‘정치쇄신특위’를 가동했습니다. 과거 우리 당의 선거 비리를 파헤쳤던 분을 특위 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만큼, 정치쇄신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절박하고 단호합니다.
저희 손으로 하지 못하면, 외부의 손을 빌려서라도 폐부를 드러내는 고통스런 쇄신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새롭게 쇄신하고 변화하여 국민이 됐다 할 때까지 회피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변화의 쇄신을 지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일본은 100여년 전 후발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로 침략의 야욕을 대동아공영권을 외치며 아시아 여러 민족에게 심대한 고통을 주고 씻을 수 없는 전쟁 범죄로 인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아시아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일본의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 위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미 안중근 의사는 이러한 일본의 잘못을 응징하며 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동양평화를 제창한 바 있습니다. 실로 유럽연합과 같은 구상이었습니다. 유럽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려는 구상인 유럽 연합이 성립된 것은, 독일의 철저한 반성과 사죄의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과 같은 영감어린 제안을 일본과 논의할 의향이 있음을 알리면서, 이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일본의 진심어린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고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독도는 어떠한 누구에도 양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운운하는 것은 한반도 침략에 즈음하여 시작된 문제로서, 지금도 이 주장을 계속 한다면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17대 국회 때부터 비상설 특위로 가동되고 있는,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를 19대에서도 계속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일본은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만큼,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 또한 촉구합니다. 이를 위한 양국의 공동 기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할린 특별법도 처리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동북아 지역의 많은 인권 문제를 다룰 인권재판소 설치를 제안합니다.
북한이 개방·개혁에 나서고, 남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균형 잡힌 대북 정책이 필요합니다. 유연해야 될 때는 더 유연하고, 강경해야 될 때는 더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균형 잡힌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도록, 국방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 교류와 인도적 지원은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민간 경제 교류의 성공적 이정표인 개성공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평양에 건축 중인 심장병원의 완공도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올 여름 계속된 가뭄과 폭우,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 북한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간 차원의 대북 수해 지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수해 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의 어려움에 동참할 때는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통일을 위하여는 통일기금을 조성하고 통일을 위한 인재도 양성하여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신뢰의 기반위에서만 통일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도전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 깊어지는 사회 병리로 인한 잇따른 각종 범죄, 하지만, 위기는 분명 하나의 기회입니다.
변화와 쇄신만이, 위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타고 넘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강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위기를 다시 한 번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은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일, 이것이 19대 대한민국 국회가 할 일이요, 이번 18대 대선에 즈음하여 우리가 세워야 할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그 변화와 쇄신, 저희 새누리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지명되었습니다. 보수색이 강하다는 집권 여당에서 여성 대선 후보를 역사상 처음 선출한 것 그 자체가, 정치권 그리고 국정 전반을 흔드는 일대 변혁의 상징입니다.
한국의 여성 대통령이 아시아 나아가, 세계정치에 던지는 메시지는 실로 클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뚫고, 여성 대통령 후보라는 놀라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벅찬 감격과 기대감 또한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그 변화와 쇄신의 바람으로, 국민대통합의 산도 넘겠습니다.
국민들의 꿈과 열망과 함께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믿음도 되살리겠습니다. 국민행복 국가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100% 대한민국의 저력을 한데 모으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