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7.06.12 09:56:42
내년부터 대토보상 확대로 현금보상은 감소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참여정부 5년 동안 신도시 등 공공사업에서 풀린 보상금이 8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상금은 주변 부동산으로 흘러들면서 집값과 땅값을 크게 높였으며 보상금 지급→부동산값 상승→보상금 증가→부동산값 재상승 등의 악순환을 낳았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금보상 위주에서 채권보상, 대토보상 등의 대체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참여정부에서 풀린 공공사업 보상금은 2003년 10조352억원, 2004년 16조1850억원, 2005년 17조2615억원, 2006년 23조6000억원, 2007년 20조원 등 총 87조817억원에 달한다.
보상금 규모가 급증한 것은 참여정부들어 수도권에 판교·광교·파주 등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된 데다 국토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행정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등이 추진된데 따른 것이다.
올해는 혁신도시에서 4조3000억원의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는 것을 비롯해 김포신도시(총 5조7000억원중 2조원), 영종지구(2조6000억원) 등 택지지구에서만 10조원의 보상금이 풀린다.
내년에는 택지지구 보상금만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단신도시 5조원, 파주신도시 3조3000억원, 東동탄신도시 6조원, 평택신도시 3조원 등 대규모 신도시 보상이 착착 진행되기 때문이다.
보상금은 내년을 정점으로 2009년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국책사업의 보상이 대부분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또 현물보상이 확대되면 현금보상에 따른 부동산값 불안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은 "6월 임시국회에서 토지보상법이 통과되면 혁신도시와 東동탄의 경우 현금보상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며 "전체 보상금 가운데 대토와 채권보상금이 각각 30%, 2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